이 대통령 "주한미군 무기 반출…대북 억지력엔 문제 없어"

패트리엇 중동 차출…"반대 의견 내고 있지만 관철 불가 현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중동 상황과 관련한 주한미군의 무기 반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관철할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북 억지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포대라든지 방공 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동 상황이 악화되면서 주한미군 내 대형 수송기들의 움직임이 급증하고, 미사일 요격 방공무기체계인 '패트리엇'도 중동으로 차출된 정황이 확인된 것을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무기 반출에 따라 대북 억지력에 헛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도 전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대북 억지력에 대해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며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에서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력 수준은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다라는 건 분명하다"면서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 근절과 관련해서는 "주택 관련 정보 공개 확대, 세입자의 대항력 공백 축소, 중개사 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겠다"고 주문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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