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동 전쟁이 종료되고 석유류 공급망이 안정화되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신속히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단기 정책으로 도입된 최고가격제가 4차까지 이어지면서 제도 효과 약화 우려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는 적정 수준의 효과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현안 백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유사 손실 보전에 대해서는 고통 분담과는 별개로 원가를 반영한 보전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우선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세가 안정되면 빠르게 종료될 전망입니다. 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진행되다 보니 최고가격제가 유지된다"며 "전쟁이 종료되고 (공급망 등이) 안정되면 이른 시일 내 석유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방침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가격 통제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번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라는 가격을 컨트롤하는 정책은 소신과 안 맞다"면서도 "다만 중동 전쟁이란 초유의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꼬집었습니다.
최고가격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휘발유 가격이 미국은 30~40% 정도 올랐지만, 우리나라는 10% 언저리 올라 적절한 균형 상태"라며 "휘발유 소비도 작년보다 줄었다. 그래서 지금 모습이 전쟁 상황에서 소비 부담 느끼면서도 가격 측면에서 적절한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도 종결 시점은 △종전 △호르무즈 해협 안정 △시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 장관은 "전쟁 종결과 원유 흐름이 막히면 안 돼서 호르무즈 해협 모습을 봐야 한다"며 "최근 주유소 업계는 최고가격제를 계속했으면 하는 등 정유소랑 주유소 업계 의견이 다르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정유사 손실 보전과 관련해서는 원가 반영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고통 분담 고려 없이) 손실에 대해 보전한다는 말 그대로"라며 "정유사들이 회계법인을 통해 (원가 계산에 따른 손실분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서로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정유사들이 과다 이익을 보거나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중동 전쟁 이후 필수·저부가 제품의 공급망 안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에 중동 제품이 석화 업계에 던지는 화두 중 하나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농업용 비닐부터 다 문제 생기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공급해 낼 것인가"라며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을 줘야 하는데, 공급망 이슈로 논의할지 다시 원래대로 (경제성 논리로) 돌아갈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최근 인도·베트남 순방을 계기로 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 장관은 "이번 순방에서 베트남 관련 교역규모를 기존 900억달러에서 1500억달러로 확대하자고 말했다"며 "인도 산업부랑 우리 산업부랑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산업협력기관을 만들었다. 우리 기업의 애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틀을 갖춘 것이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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