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종료가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3 지방선거도 30여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그간 선거판 '스윙 보터(유동 투표층)' 역할을 한 한강벨트 지역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한강벨트 거래 주도층인 3040 실수요자들은 각종 대출 규제나 세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정부와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이 지방선거의 향방을 가를 전망입니다.
양도세 혜택 막차 타자…한강벨트 '들썩'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10일 시작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종료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처분할 때 적용되던 최대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까지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장벽을 낮춰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이끌어내고, 얼어붙은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주택자가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핵심 '절세 카드'로 꼽힙니다.
정부는 "더 이상의 유예 연장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유예 종료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위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경우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물량 집중에 따른 행정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문제는 양도세 혜택을 마지막으로 받으려는 매물은 늘고 있지만, 지역별로 '매물 소화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동·마포 등 한강벨트 지역은 급매물이 실거래로 빠르게 이어지며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는 반면, 강남권 등 핵심 지역은 높은 가격 저항선 탓에 매물만 쌓여가는 '동맥경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교차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한강벨트 7개구(성동·마포·광진·영등포·동작·양천·강동)의 매물 흡수율은 36.9%를 기록했습니다.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핵심 4구의 흡수율인 16.6%보다 2.2배 높은 수치입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 두 권역의 격차가 0.1배 늘어났습니다.
한강벨트 거래를 주도하는 건 3040 실수요자층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주택매매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양천구 매수자 중 3040 비중은 62.38%로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들은 대출 규제와 세제 변화에 가장 민감한 '스윙 보터'입니다.
실제로 한강벨트는 선거 판세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서울 25개 구 중 한강을 접한 7개 자치구는 한강 벨트로 묶여 그간 선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거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7개 구에서 모두 패배의 쓴맛을 맛봐야 했습니다. 반면 지난 21대 대선에선 강남 3구와 함께 핵심 4구로 꼽히는 용산을 제외하고 한강벨트 모든 지역에서 이 대통령이 승기를 거머쥐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스윙 보터(유동 투표층)' 한남벨트의 표심에 이목이 쏠린다. (사진=뉴시스)
3040 표심, 관건은 '부동산 정책'
결국 오는 6·3 지방선거도 부동산 정책이 관건입니다. 특히 한강벨트는 핵심 4구 대비 대출 의존도가 높아 금리 및 규제 정책에 따른 투표 성향 변화가 뚜렷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법원등기정보광장에서 집합건물 매매 신청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을 살펴본 결과 한강벨트 7구의 평균은 39.55%로 핵심 4구(33.7%)와 비교해 1.17배 높았습니다.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확보하는 권리금액인 채권최고액은 주택 매수인의 대출 규모를 보여주는 가늠자 역할을 합니다. 거래 가격에서 채권최고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할수록 집값의 상당 부분을 대출로 충당했다는 것으로 이는 곧 부동산 시장의 대출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졌음을 뜻합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9일 이후,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선회하거나 아예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급 부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가 내놓을 부동산 공급이나 정부의 세제 관련 시그널은 표심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투자용 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혜택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팔려는 매도인과 관망하는 매수인 간의 수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 매수자들이 그걸 따라가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결국 규제에 달렸다. 양도세 중과세도 그렇고 한강벨트는 반응도가 민감한 지역이기에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관련 발언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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