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개편한 데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정 기조 전환이 아닌 국면 전환용 인사"라고 혹평했습니다. 민주당 일부와 조국혁신당에서는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의 기용을 두고 "검찰개혁의 후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신임 민정수석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사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수석비서관급을 포함한 중폭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며 "그러나 이는 야당이 요구한 국정 기조 전환용 인사가 아닌 국민의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 인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또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선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인사"라며 "언론 장악의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김경자 신임 사회수석의 임명에 대해서도 "노조 편향 코드 인사를 한층 더 강화했다"며 "이미 민주노총위원장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이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챙기기, 내편 챙기기 인사에 더 몰두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이 비판적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찬식 전 검사장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김앤장 변호사이기도 하다"며 "한찬식은 문재인정부를 겨냥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었고, 그 수사의 주임검사는 훗날 윤석열 인수위 인사검증팀을 이끈 주진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국민의힘-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인사말읗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 의원은 이어 "검찰개혁은 착한 검사 몇 명을 골라 남기자는 일이 아니었다"며 "검찰이라는 조직이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고, 누구를 겨냥할지 누구를 봐줄지, 어느 사건을 키우고 어느 사건을 묻을지 결정하던 그 권력 구조를 끊자는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의 말은 자꾸 뒤로 밀린다.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예외는 남겨야 한다. 검사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국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검찰개혁은 늘 그렇게 무너졌다"고 꼬집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찬식 민정수석은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성범죄 혐의로 수사선상에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려 하자, 담당자가 긴급히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사후 추인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전력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에 우려를 가지는 것"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전건송치주의 부활·검사의 수사권 존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직시하고,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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