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김민석 "대통령 뜻 포함 숙의"

8·17 전대 쟁점에 '보완수사권'송영길 "요구권으로 해결 가능"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을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인 보완수사권 문제가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거듭 강조한 데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 입장과 관련해 "대통령의 뜻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보완수사권의 존치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에도 나설 필요성이 있다는 뜻을 김 총리가 피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에 대해 정 대표와 김 총리의 입장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정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재차 언급했습니다. 그는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권은 꿈조차 꾸지 말라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성 당원들이 요구하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타당하다고 무게를 실은 겁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메시지를 띄운 데 이어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 총리도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꽤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생각해 왔고, 누차 밝혔다"며 "폐지안을 기본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입장을 검찰개혁추진단 지침으로 여러 번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이 국민 피해를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일부의 존치 필요성을 시사한 점에 대해서는 "백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숙의를 전제로 김 총리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일부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의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새로운 당 지도부와 숙의 과정을 통해 9월 국회에서 정리해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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