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주요지휘관회의…안규백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전작권 추진평가회의도 개최…회복 이후 연합방위체제 완전성 제고해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사관학교 교육개혁, 군 방첩 및 정보기관 개편 등 추진 중인 국방개혁 과제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열고 "기득권과 선입견의 필사적인 저항을 수반하는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극복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대한민국 국군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사관학교 교육개혁 △권력화를 차단하고 전문성은 강화하는 군 방첩 및 정보기관 개편 △군인의 직업적 매력과 비전을 높이는 군인 처우 개선 △인구절벽을 기회로 군의 체질을 개선할 군 구조 개편 △핵추진잠수함 건조, 전략무기로서의 미사일 개발·확보, 50만 드론전사 양성 △세계적인 방산 대국을 뒷받침할 우리 방산 생태계를 키워내는 일 등을 국방개혁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안 장관은 이 중 힘을 모아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로 전작권 회복, 사관학교 개혁, 방첩 및 정보기관 개편을 꼽았습니다.

 

전작권 회복과 관련해 안 장관은 "스스로 결심할 수 없는 군은 강군이 될 수 없다"며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이라는 수식을 넘어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한·미 동맹을 한 차원 더 진화시키는 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전작권을 회복하면 한국군은 전쟁 기획부터 계획 수립, 작전 수행까지를 온전히 주도하게 되고, 이는 한국군이 그동안 쌓아온 역량과 잠재력을 폭발시킬 것이라는 게 안 장관의 설명입니다.

 

사관학교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우리의 현실이 어떻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입학 성적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의 비전과 목표, 교수진, 시설, 인프라, 교육 커리큘럼 등의 근본적 개혁의 시급성을 역설했습니다.

 

또 안 장관은 "각 군의 전문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그 전문성이 '칸막이'가 돼서는 안 된다"며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시킨 후에, 야전에서 더 다듬고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규모를 키워 사관학교를 통합 교육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거듭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의 규모를 키워 '국가 인재 양성을 위한 커다란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문화된 각 군 특성화 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이를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안 장관은 "우리가 갈 길은 명확하다"며 "국민이 신뢰하고, 적이 두려워하며, 스스로에게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을 만들자"고 덧붙였습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을 육·해·공군 참모총장,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 등 국방부 및 합참 주요 직위자와 군단장급 이상 군 지휘관, 국직부대·기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방 환경 평가를 통해 현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 육성, 2040년 군 구조 개편 등 핵심 국방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한 주요 지휘관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앞서 안 장관은 이날 오전 2분기 '전작권 회복 추진평가회의'도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한·미 간 전작권 회복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 협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추진 등 올해 진행 중인 주요 과제의 진행 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안 장관은 "지금 당장 전작권을 회복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 군사적·정책적 조건과 대국민 지지 여건이 갖춰진 만큼 전작권 회복을 매듭지어 강력한 대한민국이 더욱 강력한 한·미 동맹을 이끄는 안보 모멘텀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전작권 회복 이후 연합방위체제의 완전성 제고 과제를 면밀히 추적 관리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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