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양측의 격차가 1410원으로 좁혀졌습니다. 직전 회의와 비교하면 격차가 130원 줄어든 수준입니다.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3차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최초 1만2000원을 제시한 뒤 2차 수정안에서 1만1900원으로 낮췄고, 이번 3차 수정안에서는 1만18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4.4%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1만320원을 제시한 뒤 2차 수정안에서 1만360원으로 올렸고, 이번에는 1만390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보다 0.7% 인상한 수준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한발씩 물러섰지만, 직전 회의보다 격차는 130원 줄어드는 데 그치며 입장 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습니다. 우선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실제 생계비를 보장하기 어렵다며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몇 년간의 최저임금 정책은 산입범위 확대와 낮은 인상률로 요약할 수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은 나아지지 못했고, 최저임금과 실제 생계비 간의 격차는 오히려 더욱 벌어지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최저임금은 해마다 숫자가 올랐을 뿐 현실은 치솟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했고, 실제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노사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물가상승률 2.7%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첫 발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경제지표 개선이 전체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착시'라고 반박했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금 경제 상황이 반도체 호황이라는 착시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작년 발표자료 보면 폐업 사업체 수가 97만6000개로 2024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100만개 가까운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사장님이란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최저임금, 최소 생활보다 못한 금액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게 자영업자의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잘 다니고 있는 일터를 잃을 수도 있어 최저임금을 더 높이지 말라는 근로자를 만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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