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교육 사각지대 없앤다"…특수교육법 개정 추진

특수학급 설치 시 장애 유형과 정도 고려 필요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운영 시 장애 학생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뉴시스)

 

현행법에선 특수학급 설치 시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성과 접근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학교에서는 창고나 유휴공간을 특수학급으로 활용하는 등 교육환경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선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을 의무화해 학교별 특수학급 환경 격차를 줄이고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 의원은 "장애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교육 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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