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에 연 4.5% 금리로 최대 100만원을 최장 10년간 빌려주는 장기 소액대출을 도입합니다.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과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연체채권 소각,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등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의 삶을 지키는 포용적 금융'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100만원의 저리·장기 소액대출은 대면 심사를 거쳐 연 4.5% 금리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월 상환액은 약 1만원 수준입니다.
또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를 오는 2028년까지 2조원 확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비중은 35%로 높입니다.
올해 사잇돌대출 3조6000억원과 민간 중금리대출 28조3000억원을 포함해 총 31조9000억원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업은행은 개인 신용도와 관계없이 연 4.9%의 단일금리를 적용하는 중·저신용자 대출상품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도입도 추진합니다. 매년 예산 상황이나 금융권 출연 규모에 따라 공급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고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면 경기 여건 등에 따라 공급이 흔들릴 수 있다"며 "민간 재원까지 활용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기금 신설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햇살론 특례보증 성실 상환자에게 납부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는 이자 페이백을 도입해 최종 금리 부담을 연 12.5%에서 6.3%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합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만 39세 이하가 대표인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금리를 최대 1.5%p 낮추고 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 높인 청년창업 보증부대출을 2000억원 규모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신 처장은 "기업은행도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동일 금리를 적용하는 정책상품을 준비하고 있다"며 "금융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외국인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한 카드 발급 체계를 도입하고,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보증금 담보 카드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본시장을 활용한 청년 초기자산형성 프로그램도 검토합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재정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장기간 투자해 성년 이후 초기자산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재원, 운용 방식은 세제·재정당국과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보유한 약 1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은 전수 조사한 뒤 새도약기금이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일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을 통해 조기에 종결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자가 여러 금융기관에서 각각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도 줄입니다. 금융기관별 채무 내역을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신청 비용과 처리 기간을 단축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 또한 확대합니다. 매출과 업종, 상권정보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특화신용평가모형을 16개 은행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공급 규모는 기존 10조5000억원에서 12조원 이상으로 늘립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이지유 기자 emailgpt1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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