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개발 시 총 가구수 줄어…주택공급 효과 논쟁 있다"

"과밀지역은 총 가구수 감소"…신규공급 효과에 의문'재개발 제도 개선' 시민 제안에 "충분히 참고하겠다"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재개발 사업의 주택 공급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를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자유토론 세션에서 "통상적으로 재건축의 경우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역시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평수가 커지기 때문"이라며 "재개발의 경우 사실 총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김종규씨가 재개발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김씨는 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 과정에서 이주민이 발생한다며 △주민 반대로 무산된 재개발 사업의 재신청 기간 제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재개발 필요성 검증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며 "(재개발은)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지만 기존 주민의 상당수가 떠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총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 아주 과밀한 지역은"이라며 "이게 과연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냐는 논쟁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 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금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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