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창업 2차, 연내 마무리"

8월 중순 접수 재개…정보유출 이후 보안 전면 개편중기부, 대국민 업무보고 진행…하반기 성장사다리·성장 온기 확산 목표창업도시 6곳 추가 지정…신성장 5개 분야엔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 지원벤처→중견 성장 후 특례 유지 방안 추진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잠정 중단됐던 '모두의창업' 2차 프로젝트를 이달 중순 재개해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선발 규모는 1차 5000명의 두 배인 1만명으로 늘려 재도전 기회의 문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4일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대국민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하반기 목표로 설정하고 3대 정책방향으로 △중소기업 성장경로 체계화 △성장의 온기를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 △중소기업 정책이라는 헝클어진 머리 빗기를 제시했습니다.

 

중기부는 하반기 역점과제인 모두의창업 2차를 차질 없이 올해 안에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약 2000억원이 투입되는 모두의창업 2차는 1차 합격자 5000명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모집이 미뤄진 상태였습니다. 노용석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보 보안 보호조치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도전 기능을 강화하고 도전의 문을 넓힌 2차 모델 창업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하겠다"며 "12월 안에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국가 창업 열풍을 지속해서 확산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창업도시 6곳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또한 대전, 대구·경북권, 전남·광주, 울산, 전북 등 5곳에 50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합니다.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제조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5개 분야에서는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원을 지원해 혁신 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특례를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노 차관은 관련 질의에 스톡옵션, 성과조건부 주식, 자기주식 취득 등의 혜택을 검토 대상으로 언급했습니다. 재도전 확산을 위해 성실 실패자의 질서있는 종료를 유도하고 실패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실패 경험의 자산화를 통한 재도전 기반을 조성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25만개사 대상으로 위기경보부터 종합진단, 재무위기 극복 지원, 유망 신산업 전환 유도를 통한 위기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합니다.

 

성장의 온기 확산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의 노후 아케이드 교체와 브랜딩·배달 역량 강화를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핵심 점포 육성부터 AI 기반 자율경영 식당 확산, 상권 브랜드화로 이어지는 지역상권 정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 원칙 아래 기본사회보장 제도 설계에 착수해 육아 지원, 고용·산재보험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정책자금도 중·저신용, 성장 유망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 자체의 효율화도 하반기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전 부처에 흩어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정비해 유사중복 사업과 저성과 사업을 감축하고 성장 가능성, 지방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재설계한 뒤 재원을 재배분합니다. 신설 규제가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공론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스타트업 규제 거버넌스도 손질합니다. 기업 데이터 관리 체계는 국내 모든 기업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정책 성과 평가와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전 부처와 민간 연구기관까지 단계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성과에 대해서는 모두의창업 1차에 사상 최대 규모인 6만2944명이 신청해 12.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분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7% 증가한 4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벤처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1% 증가한 3조3000억원으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한 640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고 K-뷰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7% 증가한 51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노 차관은 "지난 6개월간은 중소·벤처기업이 회복을 넘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했다"며 "하반기에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