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평가 첫 '과반'…귀국 후 '부동산·코스피'부터 챙겼다

이 대통령, 비공개회의 주재보완수사·연임 입장도 '주목'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7박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날 국정 수행 지지율은 3주 연속 하락하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50%를 상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시급한 경제 현안부터 챙기는 데 나섰습니다.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점검이 필요한 데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후 변동성이 커진 증시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45.9%' 최저치 지지율…순방기간 민심 악화

 

3일 공표된 <에너지경제·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7월27~31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무선 ARS 방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5.9%로, 지난주 46.3%보다 0.4%포인트 줄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 지지율입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50.5%로, 지난주보다 1.0%포인트 늘어 절반을 넘겼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여론조사꽃>의 여론조사 결과(7월31일~8월1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무선 ARS 방식)에선 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51.7%였습니다. 부정 평가 응답이 과반을 기록하면서 긍정 평가 응답(46.8%)을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지지율 하락은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ETF 파장 등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세제와 집값 상승,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강행 등도 하락세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부동산·레버리지 '발목'…귀국 직후 긴급 회의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바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부동산과 증시 문제 등에 대한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의 핵심 경제라인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 국내에선 부동산 시장 논란과 증시 변동성 확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 등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경제 현안과 관련해 좀처럼 꺾이지 않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이 과제로 꼽힙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부동산과의 전쟁에 나섰지만 각종 규제는 집값 안정은커녕 서울 아파트의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집값 잡기에 나서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유권자 중심으로 반발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증시는 극단적인 변동성이 최대 숙제입니다. 코스피는 계속해서 불안정한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우려와 중동 정세 등 복합적 요인 속에 삼성전자·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변동성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31일부터 해당 상품 신규 매수 시 현금 3000만원을 의무화한 가운데, 청와대가 직접 조치 효과와 추가 보완 필요성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에선 레버리지 ETF를 주도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정책 실패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경질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귀국 이후 김 실장의 거취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레버리지 ETF 파장과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과 동시에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미국·남미·독일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부터 2차 업무보고 재개…국무회의 발언도 '주목'

 

국내 정치 현안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도 관심사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역시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거나,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당 내분이 격화할 경우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강요당하는 국면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4일부터 이틀간 부·처·청·위원회 27곳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히 지원할 부처별 계획, 불안한 국제 정세 속 외교 전략, 수사·기소 분리 후 새 형사사법 제도 안착 방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