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버티시라…정성호 사의 사실상 '반려'

사의 표명 일축…형사사법제도 안착 '주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고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며 사의 표명을 일축했습니다. 정 장관이 사의를 표했음에도 새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까지 역할을 해달라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5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교정시설 확충 방안을 물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 장관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잘 버티라"고 언급했고, 이는 사실상 정 장관의 사의를 반려한 셈입니다. 

 

정 장관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만약 부작용이 생기거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오는 10월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제도 안착에 대한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를 포함한 업무보고에서 정 장관에게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잘해서, 실무 단위에서도 (사법제도 변화에) 최대한 대비할 수 있도록 보완 방법들을 찾아보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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