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해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2030년대 중반까지 1번함 진수를 목표로 하는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장보고 N 프로젝트)을 추진할 전담조직인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이 국방부에 신설됩니다. 이에 맞춰 방위사업청도 기존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는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의를 통한 핵연료 활용기반 마련,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력 안전규제기반 조성 등 핵추진잠수함 획득을 위한 정책·제도 수립을 총괄하고 관계기관들의 협업 노력을 주도할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이 신설됩니다. 기획단에는 정책소통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이 편성됩니다.
방위사업청은 기존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확대 개편한 핵추진잠수함사업단이 신설됩니다. 사업단은 핵추진잠수함 설계·건조의 전 과정과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로를 포함한 핵심기술 개발을 이끌어 나갈 핵추진잠수함사업팀과 핵추진체계사업팀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날 의결된 직제 개정안에 따라 이들 조직은 오는 14일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이날 의결된 국방부 직제 개정안에는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보보안정책관실은 국방방첩본부를 포함한 군 정보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 국방부 직할부대에 위임돼 있던 정보·보안·방첩 분야의 정책 수립도 전담하게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 보강을 바탕으로 국민께 약속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는 한편 군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바탕으로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주요 국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담 조직 출범으로 장보고 N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업 전체를 통합 조정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국방부, 방사청, 해군,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연구기관, 조선업체 등이 각각 별도로 부서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부처 간 이견을 신속히 해결할 권한을 가진 조직이 없다"며 "개별 부처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사업인 핵잠수함 사업을 조정 통제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교수는 "현재 국방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에는 국방부 장관이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원자력 안전 분야까지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설계돼 있다"며 "국방부가 기술적·제도적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문 교수는 "핵잠수함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권한을 국방부에 집중하는 방식보다 청와대 차원의 통합 조정기구를 통해 관련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잠수함부대 초대 사령관을 지낸 윤정상 예비역 해군 소장은 장보고 N 프로젝트가 발표된 지난 5월26일 청와대 직속 핵추진잠수함사업단 설치를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핵잠수함이 국방사업인 동시에 원자력사업이고, 외교 현안이자, 산업 정책인 만큼 청와대가 직접 조정하는 범정부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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