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38기로 12·3 내란 핵심인물인 김용현씨가 지난 2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윤석열씨와 함께 출석해 판결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12·3 내란 핵심 인물인 김용현씨의 육군사관학교 동기회가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찬성 의견을 낸 동기들을 제명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란을 일으켜 육사의 명예를 심대하게 실추시킨 김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동기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지지 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동기 3명을 제명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동기회는 일단 제명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1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육사 38기 동기회는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지지선언 동기 회원 자격상실 건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유제학(예비역 대령) 동기회장 등 참석자들은 최화식 예비역 준장, 정항래 예비역 중장, 노수훈 예비역 대령의 언행이 38기 동기회칙 제5조 '회원이 대내외적으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자격상실 심의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기회는 제명 대상자 3명의 의견진술을 18일까지 받아 19~21일 사이 자격상실 심의를 위한 총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가 공지된 후 당사자들의 반발과 함께 적절성 논란이 일자 동기회는 지난 12일 관련 절차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기회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지난 3일 당사자들과 동기회 단체대화방에 공지한 후 이런저런 논란이 일었던 것 같다"며 "특히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분위기가 격해지는 것에 대해 동기회 임원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소식통은 아직 '제명' 불씨가 꺼진 건 아니라 언제든 다시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에서 계속해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지지하는 것이라면 제명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통은 "육사 38기에는 12·3 내란의 핵심 인물 김씨를 비롯해 박근혜정부 시절 계엄문건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나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금고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도 있는데 이들에 이들이 진짜 국가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기회의 제명 대상자가 된 최 예비역 준장은 페이스북에 "저를 포함한 동기생 3명은 지난달 20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지지 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3일 육사 38기 동기회로부터 제명(회원자격 박탈)이 추진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라며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예비역 준장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12·3 친위쿠데타를 언급하며 "육사 출신들이 자행했던 정치 개입 즉 군사쿠데타들이 일부 인원들의 일탈 행동이었다고 축소하고, 그 책임을 회피할 게 아니라, 그 책임을 인정하고, 통렬히 반성하고, 그 원인을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스스로 마련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 예비역 준장은 "그것이 육사 출신 현역 장교들과 지금의 생도들을 과거의 쿠데타 전통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쿠데타의 망령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라며 "선배들이 그 책임을 모두 걸머지고 현역 후배들을 쿠데타 전통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쿠데타의 망령으로부터 해방시켜 줘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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