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약 30조원의 추가 가계대출 여력을 금융권에 열어줬지만,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늘어난 여력이 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우선 배분될 가능성이 큰 데다 은행별 추가 취급 규모도 일률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어서 대출 '오픈런'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8·13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상 가계부채가 약 1800조원 규모임을 고려하면 올해 60조원 내외의 증가를 목표로 관리하게 되는 셈입니다. 기존과 비교하면 30조원가량 관리 여력이 더 생깁니다.
당국은 늘어난 대출 여력을 자유롭게 풀기보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 공급 촉진과 청년 주거안정, 실수요자 지원 등 정책적 목적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방안은 올 하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총량 규제에 막혀 대출 공급을 조절해야 했던 은행권의 부담은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들은 총량 목표에 따라 대출 접수를 중단하거나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증가 속도를 관리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 한도가 남아 있는 은행으로 차주가 몰리는 이른바 '오픈런'도 반복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추가 여력이 생기는 만큼, 오픈런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일반 주담대 차주들이 체감할 정도로 대출 문턱이 낮아질지는 미지수라는 견해가 나옵니다. 총량 목표 자체는 두 배로 높아졌지만, 늘어난 자금이 주택 공급 관련 대출에 쓰이는 데다 은행별 기존 목표치가 일률적으로 두 배 확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추가 여력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은행의 기존 총량 목표와 현재까지의 대출 증가 규모 등이 다르고, 기존 초과분 등을 고려하면 은행별 여유분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도 당장 일반 주담대 문턱을 크게 낮추기는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추가 한도가 주어지더라도 우선 집단대출 수요에 대응한 뒤 남은 여력을 토대로 일반 가계대출 취급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국 역시 전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지속하겠단 방침입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등 핵심 규제와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DSR 소득 산정과 은행의 주담대 자본 규제도 내년부터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추가 여력이 생기더라도 상당 부분은 잔금대출 등 실수요성 집단대출에 먼저 배분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반 주담대 관리를 위해 적용해 온 취급 제한을 한꺼번에 풀 정도로 여유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부 운영 방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현재의 관리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당국이 은행별 관리 목표와 주담대·신용대출의 세부 운용 기준을 정한 이후에야 수요, 총량 상황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은행권의 판단입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목표치를 초과한 곳들도 있고, 당국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 자체를 완화한 것은 아니라서 규제 이전처럼 일반 주담대를 적극 취급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세부 운영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 (사진=뉴시스)
이진희 기자 l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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