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장단과의 골프 회동에서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에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임 가능성을 포함한 중임제 개헌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약속한 개혁부터 우선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찬성 입장을 내놨다"며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포함한 중임제 개헌 의사를 내밀었다가 뭇매를 맞은 지 얼마나 됐다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중임제 개헌을 노골화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어 "청와대가 개헌 앞에 '분권형'이니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국회권한 강화' 등 수식어를 갈아 끼워도 본질은 하나"라며 "이것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탈옥형 개헌'의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정말 개헌에 손톱만 한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국민 앞에 나와서 '연임은 없다' '당장 재판받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며 "이런 약속이 없다면 정부와 여당의 개헌 논의는 그 어떤 국민적 신뢰도 받을 수 없고 그 어떤 야당의 협조도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조국혁신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국민 앞에 약속한 개혁을 우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정부는 12.3 내란을 극복하고 온 국민이 응원봉으로 만들어낸 '빛의 혁명' 위에 탄생했다"며 "내란 세력에 대한 엄정한 심판과 청산이 진행 중인 지금, 연대 세력과 개혁 로드맵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대통령의 골프 회동은 깊은 실망을 안겨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면에서 대통령이 협치를 도모하는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묻는다. 개혁진보 4당과 국민에게 약속했던 사회대개혁 이행을 위한 로드맵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책했습니다.
앞서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 대통령은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나온 발언입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