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김민석 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추가 인선을 통해 한정애 의원과 권칠승 의원을 각각 신임 사무총장과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발탁했습니다. 김 대표는 당내 핵심 일꾼 배치에 서두르는 한편 당·정 원팀을 강조했는데요. 그의 앞에 놓인 과제는 부동산, 3대 메가 프로젝트, 개헌으로 추려집니다.
김민석 민주당 신임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능력 위주' 추가 인선…당직 정비 고삐
김 대표는 18일 오후 사무총장에 한 의원, 정책위의장에 권 의원을 각각 임명하고 홍보위원장에 김남준 의원을 배치하는 추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으로 신정훈 의원을 임명한 김 대표는 '민주당TV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한웅현 전 홍보위원장을 수장으로 낙점했습니다. 이밖에 조계원 의원과 이용우 의원, 신현영 전 의원은 당 대변인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날 주요 당직 인선은 당대표 당선 첫날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과 박성준 대변인을 임명한 지 하루 만에 발표됐습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선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은 능력"이라며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추가 인선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잘 뒷받침하겠다"며 당·정 원팀 정신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원팀 외쳐도…세제개편안에선 이견 불가피
당·정 원팀을 추구하겠다는 김 대표지만, 부동산 문제에선 정부에 추가 논의를 주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라며 "국민, 전문가, 야당의 의견을 잘 수렴해 당·정 협의를 통해 디테일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가 예고한 당·정 협의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부동산 문제 해법 도출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와 별개로, 김 대표는 당내 조직을 신설해 세제 정상화와 공급 확대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김 대표는 지난 13일 "당대표 직속으로 '부동산 공급드라이브 제도개혁 TF'를 구성하고 입법 속도전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1호 과제' 3대 메가 프로젝트…선결과제 '주 52시간제'
김 대표는 부동산 관련 입법을 위한 TF 구성을 약속하기에 앞서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9일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다음 날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메가 지방 성장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이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 지방 성장 두 가지를 합쳐 당의 제1호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건은 노동 시간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히느냐입니다. 노동 시간에 대한 이견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일환인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 특별법) 준비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관계부처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둘러싼 의견이 갈린 겁니다. 먼저 관계부처 장관 의견을 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예외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내에선 예외 적용 신중론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일부 이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 대표는 지난 13일 <KBS> 광주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지역의 공론이 형성되고 노동계와의 긴밀한 토론을 거쳐야 할 문제"라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대통령이 던진 '개헌'…김민석호 '딜레마'
김 대표가 마주한 또 다른 과제는 개헌입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중심으로 개헌 구상을 밝혔으나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른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이 일면서 주목도를 잃었습니다.
김 대표 취임 직전 개헌 논의는 한 차례 더 있었습니다. 발화자는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제는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개헌론은 국민의힘 등 야권의 즉각적인 반발을 야기했습니다. 일례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에 독재를 연장하겠다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갑작스레 개헌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제1야당이 '독재론'으로 응수하면서 김 대표가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일지 주목됩니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 발언 이틀 뒤인 지난 16일 <C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4년 중임제는) 이미 이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여러 번 한 이야기"라고만 밝혔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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