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데뷔전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범위 안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보였습니다. 개헌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 연임 논란으로 확산하자 이를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되는데요. 역사적 맥락을 짚어내면서 국민의힘에 개헌 논의 동참을 요구한 김 대표는 경찰개혁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7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라며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7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김 대표는 임기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며 대통령 중임제 추진 여지도 남겼습니다. 김 대표가 '국민이 원하는 선'을 권력구조 개편 전제조건으로 설정한 건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으로 시작된 이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을 의식한 대목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7월28일 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현행 헌법상 개헌 시 대통령은 연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 논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 놓은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게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밖에 김 대표는 교섭단체 정수 완화 논의를 포함한 정치개혁도 시사했습니다. 합당 카운터파트인 조국혁신당에 건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경찰개혁을 당면 과제로 지목하면서 검찰개혁과 동시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습니다.
김 대표는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닉과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 정보 침해를 뿌리 뽑고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국민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 등 다각도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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