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예정된 기자회견을 미룬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당 개헌추진단 출범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임 가능성을 일축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이틀 뒤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김민석호 민주당은 야권과의 공감대 형성에 앞서 총선 1년 전을 국민투표 목표 시점으로 설정하면서 개헌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연임 일축한 이 대통령…거드는 여당 대표
민주당은 20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헌법 개정에 착수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당초 이날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를 계획했던 김 대표가 일정을 변경해 당 공식기구 행사에 참석한 겁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김 대표 발언은 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두 번째 첨언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다"며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튿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제 부족함이, 저희의 부족함이 뼈아파 울컥한다"며 "그 이상 뛰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뛴 대통령의 1년이었다"고 적었습니다. 김 대표는 이 글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응원해 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정부 출범 전후 개헌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작년 4월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대통령 4년 연임·중임제에 부정적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약 한 달 뒤 대선 후보로 나서서는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선 공약으로 개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잠잠했던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지난 7월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며 다른 국면을 맞았습니다. 현직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내년 3~4월 중 개헌안…총선 1년 전 국민투표 예고
김태년 개헌추진단장은 이날 회견에서 개헌 국민투표 시기로 총선 1년 전을 제안했습니다. 전국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면 각 정당의 유불리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섭니다.
김 단장은 "20여년간 개헌 관련 많은 논의와 시도가 있었지만 성사시키지 못했던 결정적 이유는 개헌 국민투표가 자기 정당과 자기 세력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이라며 "(2028년) 총선과 거리를 둬서 1년 전쯤으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상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161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39명의 의원을 포섭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개헌에 필요한 찬성표 확보를 위해 개별 정당과의 협상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개헌추진단 간사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추진단 내에서 개헌 논의 과정에 대한 민주당 안을 만드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투트랙으로 제정당·시민사회 단체와의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공감대와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내년 3~4월까지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지율 반등 급한데…청와대 보조 맞추기에 진영 확대까지 과제 산적
개헌안 마련을 위한 정당별 협의는 김 대표 취임 이후 멈춰 선 야권 연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이후 조국혁신당과 연대를 위한 대화 테이블을 마련했으나 번번이 합의점 도출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김 대표에게 '분열적 자세'라는 거친 표현까지 쓸 정도로 두 정당 사이는 멀어졌습니다.
이 밖에 개헌을 이 대통령 연임을 위한 지렛대로 보는 국민의힘과의 협의도 김 대표와 민주당이 넘어야 할 산입니다.
개헌 정국에서 김 대표가 마주한 또 다른 단기 과제는 지지율 회복입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취임 3개월 내 민주당 지지율 10%포인트 증가를 약속했는데요. 정작 취임 한 달이 지난 현재 민주당 지지율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공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9월10~11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자동응답조사) 민주당 지지율은 36.1%로 직전 조사 대비 5.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김 대표 취임 직전 이뤄진 조사와 비교하면 47.9%에서 11.8%포인트 떨어진 수치이자 지도부 교체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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