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3.2조 초과세수 전략적 활용…'주거·일자리·서민금융' 집중 지원"

수출 호조에도 주요국 금리·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 상존초과세수 양극화 해소에 활용…국고채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반도체발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초과세수가 6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늘어난 세수를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활용해 양극화 해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재경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최근 거시경제·재정·금융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출과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우리 경제 성장세가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데다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도 상존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견조한 경제성장으로 늘어난 세수를 양극화 해소에 집중 활용할 방침입니다.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지난 추가경정예산안보다 63조2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됩니다. 이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국고채 시장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참석자들은 유가 상승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 전환 등으로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고 대내 요인까지 맞물리면서 국내 채권금리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국고채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리 상승이 과도할 경우 긴급 바이백과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한 국채 발행 물량 축소 등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금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