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가 정부와 여당의 불참 속에 사실상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북한이 사고를 '자작극'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북한에 대한 명확한 규탄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외통 수장 불참에…송석준 "심히 유감"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30일 회의에서 여야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를 열게 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송 위원장은 "이 위중한 상황을 책임져야 할 우리 정부 관계자 한 사람도 안 보인다"라며 "국민의 궁금증과 의혹을 밝혀야 할 이 현장이 여당의 무책임한 불참과 정부 관계자들의 불참으로 비정상적인 형태로 개최하게 됐다.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 일정,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현안질의에 불참했습니다. 장관 외에 각 부처 차관과 실무진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소속 위원들은 국정감사가 예정된 만큼 현안질의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회의는 별도의 질의 없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과 정부 비판으로 진행했습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 부처의 불참을 문제 삼았습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며 "바로 이런 날 외교부와 통일부가 국회에 나와 국민께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늘 답하지 않는 책임은 국정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당 의원들과 외교·통일부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위원장 차원의 경고를 요구했습니다. 김대식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민주당이 불참을 하고 통일부나 외교부에서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위원장이 강력하게 경고를 해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한 의원은 "대북 송금의 약점 잡힌 것은 이 대통령 개인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하라.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부끄러운 모습 비겁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3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범여권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가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 정부·우크라이나 신경전 질타
우크라이나에 억류됐던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문제를 두고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조용히 외교 채널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께 설명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이고 전후 재건 협력과 향후 추가적인 포로 송환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정상 간의 공개적인 이견 표출은 보다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금 이재명정권의 태도는 북한이 아니라 마치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주적인 양 으르렁대고 있다"며 "헌법상 우리 국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짜증 내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군 포로 2명은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데려왔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느냐"면서 "여차하면 2019년 문재인정부가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송환해 죽게 만들었던 것처럼 김정은에게 제물로 바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고 주장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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