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종합건설사 간 하도급 상위 5개 공공 발주기관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의 2020~2025년 원도급 계약 건수 대비 종합건설사 간 하도급 계약 건수 비율은 33.18%로 집계됐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2020년 이후 한 건도 없어 공공 발주자의 하도급 관리와 역할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도로공사가 발주한 종합공사 가운데 종합업체가 도급받은 공사는 1097건, 7조7000억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종합업체가 다른 종합업체에 하도급한 계약은 364건, 47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종합업체의 동일업종 하도급 상위 5개 발주기관 가운데 원도급 계약 건수 대비 하도급 계약 건수 비율은 환경부가 42.52%로 가장 높았습니다. 도로공사가 33.18%로 뒤를 이었고 LH 23.27%, 한국농어촌공사 19.16%, 국방부 3.20% 순이었습니다.
하도급 계약 건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8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공사 364건, LH 346건, 국방부 274건, 환경부 145건이었습니다. 계약금액은 LH 9600억원, 농어촌공사 7400억원, 도로공사 4700억원, 국방부 3900억원, 환경부 2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남근 의원은 이 같은 기관별 하도급 현황을 토대로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불법을 예방하려면 공공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사를 발주하는 단계에 그치지 않고 이후 계약과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도 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입니다.
도로공사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건설공사 현황을 보면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2016년 10건, 2017년 4건, 2018년 5건, 2019년 1건으로 총 20건이었습니다. 계약금액은 2조8310억원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로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실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기간 건설공사 계약은 2020년 2건, 2021년 5건, 2023년 2건, 2024년 2건, 지난해 6건, 올해 8월까지 10건 등 총 27건으로 모두 공동이행 방식이었습니다.
김남근 의원은 "공공기관은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을 예방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도로공사가 2020년 이후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단 한 건도 시행하지 않은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주자가 실제 시공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해 임금체불과 저가 하도급 문제를 줄여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발주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부문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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