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토허제, 집값 상승 묶어…추가 지정, 면밀히 검토"

전세 제도에 "1인 가구 증가와 전세 사기 여파…사라질 것"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국토교통부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집값 상승과 갭투자(전세 낀 매매)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연장과 대상 지역 확대 여부에 대해선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토허제의 효과를 점검하는 야당 의원 질의에 "그나마 토허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묶어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지난해에도 서울시에서 토허제를 푸는 순간 급등했다"며 "토허제가 갭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허제 기간 연장과 지역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홍 장관은 우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단순하게 국토부에서 지정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라며 "계속 주택시장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가격 상승세의 둔화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그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어느 정도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지금 주택 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든 상태"라며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 가격이 안정화돼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세의 감소와 관련해서는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전세사기의 여파도 있기 때문에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전월세 안심신탁을 시행하고 있다"며 "임차인은 전세금을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고 임대인은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해명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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