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건설 하도급 불공정 의혹 제기…"국토부 전수조사해야"

제일건설의 추가 공사비 544억원 미지급 논란170여개 협력업체·노동자 500여 명 피해 우려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건설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에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하도급업체 측은 추가 공사비 미정산과 부당 감액, 비용 전가 등의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건설사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엄 의원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결성 대황건설 대표를 상대로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실태를 질의했습니다.

 

엄 의원은 "제일건설의 7개 현장에서 약 544억원의 추가 공사비 미지급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는데, 170여 함께 협력업체와 500여 명의 관련 노동자도 영향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물었습니다.

 

장 대표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 공사를 지시받았으며, 제일건설이 공사 완료 후 정산하거나 후속 현장에서 보전해 주겠다고 반복해서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산 과정에서는 이미 지급한 변경공사비를 근거로 추가 공사비까지 정산이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게 장 대표의 설명입니다. 장 대표는 이러한 추가 공사 지시와 미정산 문제가 한 현장에 그치지 않고 여러 현장에서 반복됐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부당 감액과 비용 전가, 지급보증서 미교부 등의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체 현황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엄 의원은 추가로 제기된 불공정 하도급 의혹을 열거하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은 이런 불공정 하도급 실태 근절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직접 나서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사안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실태를 잘 파악해 주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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