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현민 기자] 청와대가 한·미 간 투자와 정보 협력, 기업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류된 양국의 안보 협상도 관련 현안을 풀어가며 재개를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중동 지역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 확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25년 11월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투자·기업 문제 얽힌 한·미 관계…현안 해소에 주력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관계가 난기류에 놓였다는 평가에 대해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고, 이를 논의해 해소하면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투자 관련 논의와 정보 협력, 미국 기업 관련 문제 등을 주요 현안으로 거론하며 "하나씩 풀어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보 협력과 관련해서는 일부 제약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정보 협력에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은 맞다"며 "해소해야 할 사안이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 협상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올해 초 투자 문제로 정체됐다가 5월 말 복원됐습니다. 이후 투자 문제로 협상이 다시 지연되는 과정에서 정보 협력 등 다른 현안까지 맞물렸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투자 지연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됐음에도 다른 사안의 여파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며 현재 안보 협상이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국 측과 관련 사안을 협의하며 협상 재개를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기업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은 쿠팡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구글과 애플 등 여러 기업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공정거래나 노동, 법 집행 관련 문제"라며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미국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한·미 현안과 직접 연결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비자는 비자 문제로 다뤄질 것"이라며 미국 측이 비자 발급 여부를 사안별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해부대의 임무 지역을 오만만 등으로 넓히거나 초계기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결정을 했거나 움직임을 정하지 않았다"며 "관련 방안들은 검토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해부대의 임무 지역을 확대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회 동의를 요청할 만큼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참여 방식과 범위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전쟁이나 전투에 관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유지한다는 원칙 아래 국제사회의 해상 교통로 안전 확보 노력에 기여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검토는 끝나지 않았고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아직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해협에서는 미군이 선박과 항공기를 통해 통항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협 통항량은 과거의 60~7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전환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전작권을 조기에 조건에 맞게 전환하는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간 공조와 연합방위태세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2월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전작권을 비롯한 동맹 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로 미뤄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일정상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만나 인사한 뒤 남측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미 대화 가능성 대비…'페이스메이커' 역할 모색
한·미 간 안보 현안에 대한 협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특별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향후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미 대화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잘할 수 있는 협의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확한 동향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상황 전개를 지켜보면서 대응 방안을 판단할 계획입니다.
남북 군사분계선(MDL)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설치한 시설물을 국경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군사당국 간 대화 제의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국경선으로 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에 대해서는 수습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필요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제적인 제재와 통제 체제를 존중하고 있다며 "러시아로 외교정책의 중심을 옮긴다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수량을 놓고 한·미 간 평가가 다른 데 대해서는 "왜 한·미 간 편차가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의 감시 위치가 달라 평가에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해킹 위협도 주요 안보 현안으로 거론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해킹 문제는 중요한 이슈"라며 북한이 관여한 공격뿐 아니라 다른 주체가 북한의 소행으로 위장하는 사례도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현민 기자 topef1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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