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뉴토랑 뉴스토마토 구독 회원들의 프리미엄 소통 공간입니다. 관심뉴스 코스피, 사상 첫 '8000선' 돌파 [뉴스토마토 김현경 기자] 코스피가 '8000피'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6일 역대 처음 7000선을 뚫은 뒤 7거래일 만입니다. 미국 인공지능(AI)·반도체주 강세와 미국·중국 정상회담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입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16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3.60포인트(0.42%) 오른 8011.5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9.66포인트(0.37%) 내린 7951.75에 출발했으나 상승 전환했습니다. 개인이 7784억원 순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120억원, 669억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 선반영,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주 약세 부담에도, 여타 AI주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 강세, 반도체 장비업체 AMAT의 어닝 서프라이즈 등에 힘입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5.04포인트(0.42%) 내린 1186.0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14포인트(0.52%) 오른 1197.23에 출발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330억원, 19억원 순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은 770억원 순매입하고 있습니다. 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370.26포인트(0.75%) 오른 5만63.46에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56.99포인트(0.77%) 상승한 7501.24, 나스닥종합지수는 232.88포인트(0.88%) 뛴 2만6335.22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3.2원 오른 1,494.2원에 개장했습니다. 김현경 기자 khk@etomato.com 김현경 · 어제 · 조회 수 1,916 코스피, 미중회담 기대에 '8천피' 눈앞 [뉴스토마토 김현경 기자] 코스피가 7900선을 넘나들며 사상 첫 '8000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 랠리와 미국·중국 정상회담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입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50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10.57포인트(1.43%) 오른 7955.8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9.90포인트(0.38%) 오른 7873.91에 출발했습니다. 개인이 1조352억원 순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667억원, 1918억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4월 미국 인플레이션 쇼크에도, 마이크론 등 미국의 인공지능(AI) 및 반도체주의 강세와 한국시간 오전 11시에 시작하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3.98포인트(0.34%) 내린 1172.8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09포인트(0.86%) 오른 1187.02에 출발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862억원, 256억원 순매입하고 있고, 외국인은 1142억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67.36p(0.14%) 내린 4만9693.20에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3.29p(0.58%) 오른 7444.25, 나스닥종합지수는 314.14p(1.20%) 상승한 2만6402.34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8원 내린 1489.8원에 개장했습니다. 김현경 기자 khk@etomato.com 김현경 · 2026.05.14 · 조회 수 2,676 종전 불발 속 '미·중 담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떠나기에 앞서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무엇보다 무역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14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세기의 담판'이 펼쳐집니다. 회담 전 종전이라는 기존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펼쳐지는 담판인 만큼, 세계 경제를 휘청이게 하고 있는 미국·이란 전쟁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통해 출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저녁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휴식을 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이후 약 9년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 하이라이트는 이날 오전 10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당초 3월 말~4월 초로 예정됐지만, 2월 말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이날까지 미뤄졌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은 13~15일까지 총 2박3일 일정입니다. 미국 측은 이번 정상회담 이전에 종전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면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기에 무역과 대만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회담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미·중 회담에 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기의 담판'에서 어떤 결과물을 낼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한동인 · 2026.05.14 · 조회 수 1,395 (단독)중수청법 학습효과?…검찰개혁추진단, 형소법 개정안 '복수안' 낸다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중인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이 '단일안' 대신 '복수안'을 낼 방침을 세운 걸로 확인됐습니다.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추진단은 내달 중 형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목표로 초안을 만들고 있는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추진단이 복수안을 검토키로 한 배경엔 앞선 입법 과정에서 경험한 시행착오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추진단은 지난 1월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여당과 충분한 조율 없이 단일안 형태로 입법예고했다가, 이후 내용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하는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습니다. 윤창렬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이 지난 1월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입법예고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관계부처 합동) 13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추진단은 6월 초 형소법 개정안을 복수안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민주당과 협의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추진단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는 "추진단은 민주당과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것"이라며 "지금 검토하는 안은 5~6개가 되는데, 확정된 것은 없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진단은 현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두고, 발생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만큼,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향도 열어두고 고민 중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보완수사권 정도는 갖게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라고도 말한 바 있습니다. 추진단이 정부 단일안을 올려 입법예고하는 대신 복수안을 마련해 당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한 배경엔 '중수청법 학습 효과'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추진단은 긴 논의 끝에 올해 1월 중수청법·공소청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주도해 만든 단일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청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조직만 분리하고, 사실상 검찰을 그대로 유지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중수청의 광범위한 수사 범위, 수사관 체계 이원화 구조가 논란이 됐습니다. 법률가는 '수사사법관', 비법률가는 '전문수사관'으로 지칭해 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구조를 유지했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반발은 추진단 안에서도 나왔습니다. 추진단에 검찰개혁 방향을 자문하던 자문위원 16명 중 6명이 '추진단이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집단 사퇴한 겁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당 내 진통도 적지 않았습니다. 법안 설계를 주도한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고, 이 대통령이 '숙의와 의견 수렴'을 지시하자 민주당은 급히 공청회를 열어 안팎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2월24일 재입법예고를 했지만, 민주당 내 검찰개혁파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3월4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재입법예고한 법안은) 그동안 추진해 온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한 게 대표적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중수청법·공소청법안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3월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추진단이 최초 입법예고를 한 지 두 달이 지난, 예정된 일정보다 한참 늦어진 셈입니다. 결국 추진단이 형소법 개정안 복수안을 마련해 당과 협의하겠다는 건 같은 혼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게 의지로 풀이됩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단일안을 먼저 입법예고했다가 내용이 대폭 수정됐다"며 "단일안으로 직행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줄이자는 판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의 밑그림은 6월 초에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추진단은 초안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 의견도 수시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경에 '보완수사 요구권'과 '검·경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배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추진단은 법무부 검찰개혁지원태스크포스(TF)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있으며, 여전히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법안을 만드는 데 반영할 예정"이라며 "당과의 협의를 포함해 전문가 의견을 다양하게 고려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강예슬 · 2026.05.13 · 조회 수 5,634 (단독)한국행 엔비디아 GPU 운송에 ‘대한항공’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대이란 전쟁 리스크로 고유가·고환율이 고착화하면서 국내 항공업계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류비 부담 확대와 항공 운임 급등으로 항공사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한항공(003490)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운송을 맡으며 화물 사업 강화에 나섰습니다. 고부가 특수 화물인 반도체로 실적 방어에는 나섰지만, 업계에선 유가 상승과 환율 충격이 워낙 큰 만큼 반도체 수입원 하나만으로는 2분기(4~6월) 실적 악화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온도 조절이 가능한 특수 컨테이너가 대한항공 화물기에 실리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 13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항공은 지난 3월부터 미국 등에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운송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대형항공사 소속 한 조종사는 “올 상반기부터 대한항공이 엔비디아 칩을 소량 단위로 운송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대한항공의 GPU 운송은 정부의 ‘AI 3대 강국’ 전략에 따른 대규모 GPU 확보 움직임과 맞물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약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인 ‘블랙웰 200’ 등을 포함한 GPU 1만3000장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도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센터 구축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초고성능 반도체를 신속하게 들여오기 위한 항공 화물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AI 연산을 담당하는 GPU는 일반 전자제품과 달리 온도·습도·정전기·충격 등에 민감한 고가 장비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운송 과정에서도 특수 포장은 물론 제습·온도 등을 제어하는 설비가 요구됩니다. 실제 반도체 장비 운송 과정에서는 충격 감지 센서와 기울임 감지 장치 등을 부착해 이동 중 상태를 실시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기반 GPU는 개당 무게가 약 30kg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여러 개를 결합한 서버 단위로는 1톤을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같은 반도체 특성상 GPU 화물이 일반 화물보다 높은 운임을 형성합니다. 무게와 민감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항공기 적재 전략과 노선 운영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항공사의 고부가 화물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대한항공 역시 최근 반도체 등 특수 화물 비중 확대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객 수요 둔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화물 사업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입니다. 항공 화물 운임 상승이 유가 급등에 따른 손실을 일부 보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KB증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올해 2분기 항공화물 단가 추정치를 기존보다 9% 상향 조정했습니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2분기 항공 화물 운임이 전년 동기 대비 24.7% 상승하면서 급유단가 상승 부담을 상당 부분 흡수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급등 영향이 2분기 실적에 본격 반영되는 만큼 실적 악화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류비는 항공사 전체 비용의 약 30% 안팎을 차지하는 핵심 비용인 데다 환율 상승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별 전망은 엇갈립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대한항공의 올해 2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과 영업손실을 각각 5조670억원, 15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습니다. 반면 KB증권은 별도 기준 19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증권가는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진에어(272450), 제주항공(089590), 트리티니항공(옛 티웨이항공) 등 1분기 흑자를 기록했던 항공사들이 2분기에는 적자 전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개별 고객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화물 운송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오세은 · 2026.05.13 · 조회 수 44,318 트럼프, 중국으로 출발…"무역 논의 최우선, 이란 관련 도움 불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며 취재진에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출발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을 비롯해 여러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 전쟁과 관련해선 중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 많다"며 "무엇보다 무역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 사안에 대해 장시간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후 "솔직히 말하면 이란이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는 하지 않겠다"며 "이란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합의를 하거나 그들이 말살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시 주석이 이란 문제에 개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이란 문제에 어떤 도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이란 전쟁 문제로 다른 분야의 협상력이 약화하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현지시간으로 13일 밤에 도착해 2박3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톈탄 공원 참관, 국빈 만찬 등 최소 6개 일정에서 시 주석을 만날 예정입니다. 한편 <IRNA 통신> 등 이란 관영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이란이 전쟁 종식 등 자국의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을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 2026.05.13 · 조회 수 1,028 중국, 트럼프 방중 공식화…"13~15일 국빈 방문"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회담을 마친 후 회담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중국 외교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공식화했습니다. 11일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발표 형식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10일(미 현지시간) 백악관의 발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현지 시간으로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해 14일 환영식에 이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약 9년 만으로, 2기 행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 시작된 관세 전쟁에서 '휴전'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항공우주·농업·에너지 분야에서 추가 협정 등이 예고돼 있는데요. 현재 미국과 이란 간 종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중국의 중재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최소 6차례 대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15일에 정상회담을 마치면, 시 주석이 올해 후반에 미국을 답방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한동인 · 2026.05.11 · 조회 수 973 이 대통령 지지율 59.7%…3주 만에 소폭 반등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소폭 반등하면서 60%에 달했습니다. 11일 공표된 <에너지경제·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5월4~8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무선 ARS 방식)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7%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0.7%포인트 상승한 35.7%였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다"면서도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5월7~8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무선 ARS 방식)에선 민주당은 0.1%포인트 상승한 48.7%, 국민의힘은 0.7%포인트 하락한 30.9%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2.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정당은 3.2%, 무당층은 8.5%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 2026.05.11 · 조회 수 1,610 트럼프 "이란 답변, 완전히 용납 불가"…종전 협상 좌초 위기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마린 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에 대해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양국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전 협상이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방금 이란의 이른바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나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란의 답변 내용과 휴전 유지 여부, 협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은 최근 이란에 종전을 위한 제안을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아마도 오늘 밤 이란 서한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20년간 유예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과 다르게 이란의 답변은 이틀이 지난 뒤 다소 늦게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전달됐습니다. 이후 몇 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수용 불가' 선언이 나온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여러 쪽 분량의 답변에서 전투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점진적 재개방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 선박과 항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는 데 맞춰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 선박 통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란은 최대 쟁점인 핵 문제의 경우 향후 30일 동안 협상하자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고농축 우라늄 일부를 희석하고 나머지는 제3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협상이 실패하거나 미국이 추후 합의에서 이탈할 경우 제3국으로 보낸 우라늄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보장도 요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핵 시설 해체 요구는 거부했고, 우라늄 농축 제한도 미국에 제시한 '20년 유예'보다는 짧은 기간을 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이 좌초 위기에 빠지면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또 한 차례 고비에 봉착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답변에 대한 반응을 올리기 약 2시간 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은 47년간 미국과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을 가지고 놀아 왔다"며 "미루고, 미루고, 미룬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 2026.05.11 · 조회 수 6,192 [IB토마토]비씨카드, 카드사 맞나…대출채권이 카드자산 앞질렀다 이 기사는 2026년 05월 7일 16:18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IB토마토 황양택 기자] 비씨카드(BC카드)가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을 크게 늘리면서 대출채권 자산이 대폭 증가했다. 본업에 해당하는 카드자산보다도 규모가 더 커졌다. 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외부조달 확대로 이자비용이 늘었지만 관련 손익은 성장했다. 그동안 상승했던 연체율도 오히려 개선됐다. 올해도 비카드 영역에서의 빠른 성장이 점쳐진다. (사진=비씨카드) 중소기업 대출채권 두 배 증가…외부 차입부채도 확대 7일 여신전문금융 업계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이 1조4837억원으로 전년도 7452억원 대비 두 배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은 비씨카드가 본업인 카드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다루는 비카드 영역이다. 앞서 2022년 자산 규모가 1630억원에서 6524억원으로 한차례 크게 오른 뒤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들어 대폭 뛰었다. 현재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6%로 전년도 대비 10.6%p 상승했다. 중소기업 대출 포트폴리오 구성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2596억원 ▲개인사업자대출 1251억원 ▲기타 담보대출 1조1000억원 등이다. 기타 부문에는 일반기업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 부실채권(NPL) 관련 대출, 스탁론 등이 포함된다. 중소기업과 달리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채권 잔액은 2292억원으로 전년도(2236억원)와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기타 담보나 PF 대출이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은 감소했다. 대출채권 전체 규모는 1조1185억원에서 1조7057억원으로 52.5%(5872억원) 늘었다.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1%로 나온다. 카드자산(1조6142억원)보다 대출채권 규모가 오히려 더 커지면서 두 자산의 순위가 역전됐다. 대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조달도 확대됐다. 지난해 차입부채는 총 2조3740억원으로 전년도 1조6976억원 대비 39.8%(6764억원) 증가했다. 차입부채 구성은 83.4%가 회사채로 구성돼 안정적이다. 단기차입의존도가 12.5%로 상승했지만 지표의 절대적 수치는 우수한 편이다. 이자비용은 580억원에서 734억원으로 올랐다. 차입금 이자가 94억원, 사채 이자가 636억원이다. 이자수익은 1022억원에서 1209억원으로 늘었으며, 관련 손익은 442억원에서 475억원으로 증가했다. 실질 연체율 하락 전환…개인신용대출 요주의 확대는 '경계' 대출채권이 늘어나면 자산건전성도 저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비씨카드는 대출채권 취급을 확대한 때부터 연체율이 계속 상승해 왔다. 그동안 추세가 2022년 0.7%, 2023년 1.4%, 2024년 2.5%로 나온다. 그러다가 지난해는 1.1%로 하락 전환했다. 대출을 가장 크게 늘렸음에도 건전성을 개선한 것이다. 연체액은 918억원에서 426억원으로 감소했다. 전업 카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24년 1.7%, 2025년 1.6% 정도다. 비씨카드는 2024년에는 평균보다 0.8%p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가 지난해 0.5%p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개별 부문을 살펴보면 카드자산에서 할부결제 연체율이 1.6%로 0.6%p 하락했다. 대출채권 연체율은 2024년 4.8%로 높았는데 지난해 말 0.7%까지 떨어졌다. 개별 건으로는 특히 PF 대출에서 300억원 규모의 연체가 해소된 영향이 주요했다. 부실채권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7%에서 0.5%로 크게 하락했다. 고정이하여신은 598억원에서 183억원으로 축소됐다. 대출 영업 측면에서 지난해에는 자산 확대와 건전성 관리 모두 성과를 낸 셈이다. 비씨카드는 대출채권이 늘어남에 따라 커지게 되는 신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평가 모형 등 심사 기준을 수립해 왔으며, 연체율과 같은 건전성 지표에 한도를 부여해 초과 여부를 살피고 있다. 그럼에도 요주의이하여신이 늘어난 것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이는 고정이하여신 전 단계에 해당한다. 지난해 5.5%로 2.0%p 상승했으며, 금액으로는 1957억원이다. 여기서 일부만 부실화돼도 건전성 지표가 다시 저하될 수 있다. 요주의 분류 증가는 특히 개인신용대출 부문에서 비롯됐다. 비씨카드의 개인신용대출 차주 구성은 전업 카드사의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같은 카드대출 대비 고신용 차주 비중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영업자나 중·저신용자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 환경적으로는 부정적이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IB토마토>에 "대출채권 확대는 카드업계 전반적인 흐름에 따르고 있는 전략"이라면서 "연체율은 다방면에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 황양택 · 2026.05.11 · 조회 수 949 정책금융, 산업 전환 설계로 확대…K-정책금융연구소 '좋은법' 8선 [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정책금융과 산업 전환 관련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3~4월 발의된 법안들을 분석해 총 8개 법안을 '이달의 정책금융 좋은법'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선정에서는 전력망 투자 재원,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산업 전환, 벤처투자 구조 개편 등 정책금융 적용 범위가 전력·에너지·벤처·기후산업 전반으로 확대된 점이 특징입니다. 연구소는 11일 △산업 전환 효과 △정책금융 연계성 △투자 유도 효과 △국가전략산업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법안을 평가 및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금융과 직접 연결되거나 국가의 투자·집행 구조를 구체화하는 입법을 중심으로 선별했으며, 자금 흐름과 산업 투자 구조를 바꾸는 제도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전력망 투자 재원 '선납 구조' 도입…요금 기반 투자 체계 명시 박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및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전력망 투자 재원 확보 방식을 제도화한 법안입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 선납에 따른 할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 사용자가 일정 기간 요금을 미리 납부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전력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수금을 조성하고, 해당 자금을 전력망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두 법안은 전기요금 선납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 전력 인프라 투자로 연결하는 구조를 법률로 명확히 한 것이 핵심입니다. 전력망 구축 재원을 차입이 아닌 선수금으로 확보하고, 그 사용 범위까지 규정했다는 점에서 전력망 투자 재원 조달 구조 자체를 제도화한 입법입니다. 에너지 전환부터 기후테크까지…탄소중립 산업 지원 체계 확대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공공 투자, 주민 참여, 열에너지 관리 체계를 각각 제도화한 법안들이 포함됐습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법은 재생에너지를 국가·공공기관 중심으로 개발·소유·운영하는 공공재생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국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수립과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 설치, 녹색공공투자은행 설립 근거 등을 포함했습니다. 또 발전공기업 구조 개편과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우선 고용 등 정의로운 전환 체계도 담았습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열에너지기본법은 국가열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열수요지도 작성, 열수요지구 지정, 열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을 규정했습니다. 산업 공정, 발전시설,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폐열을 조사하고 회수·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통해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이익공유금'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했습니다. 사업자가 주민, 협동조합 등에 배당이나 기금, 사용료 형태로 수익을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참여 조건과 운영 방식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각각 전력, 재생에너지, 열에너지 영역을 다루면서 공공 투자와 주민 참여, 에너지 효율화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탄소중립산업 육성 특별조치법은 탄소중립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규정한 법안입니다. 법안은 탄소중립 기술의 연구개발, 실증, 사업화, 기술 이전, 상용화까지 전 단계 지원을 포함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검토해 정비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사업 지원 수준을 넘어 산업 전환 전 과정을 정책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기술개발과 투자, 규제 개선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내용입니다. 모태펀드 공시·기술창업 규제 완화…혁신 투자 기반 구축 정책금융 자금의 운용 투명성을 높이고 보증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공공기술 기반 창업과 사업화 과정의 제도적 장벽까지 정비하는 법안들도 함께 발의됐습니다. 투자·보증·기술사업화를 연결해 혁신 산업으로의 자금 공급과 창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공시 범위를 법률에 명시한 것이 핵심입니다. 모태조합의 결산서, 운용 규모, 출자 현황, 운용계획 및 실적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의 시기와 방법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단위 투자 참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은 금융회사 출연요율을 '0.2% 이상 0.3% 이하'로 규정해 하한선을 설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상한만 존재해 출연 규모가 축소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최소 출연 수준을 법으로 정해 보증 재원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기술사업화 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정비한 법안입니다.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그 대가로 취득한 기업 지분이나 자본금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대해서도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창업기업 지분을 보유하거나 기술이전 기업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던 제약을 완화하고, 연구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경로를 제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연구소는 이번 법안들이 전력 인프라,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산업, 벤처투자, 기술사업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금융의 투자·집행 구조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요금 선납을 통한 투자 재원 확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구조, 모태펀드 공시 의무화, 기술사업화 규제 정비 등은 자금 조달과 배분, 투자 방식 전반을 법률로 규정한 사례들입니다. 연구소 관계자는 "정책금융이 재정 지원을 넘어 산업 전환 과정의 자금 흐름과 투자 구조를 설계하는 역할로 확장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제 집행 구조를 바꾸는 입법을 중심으로 평가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지우 기자 jw@etomato.com 이지우 · 2026.05.11 · 조회 수 1,525 (정기여론조사)④6·3 지방선거, "정권안정" 56.3% 대 "정권견제" 34.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국민 절반 이상이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투표에 임하겠다"며 이른바 '정권 안정론'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방향으로 투표에 임하겠다"는 '정권 견제론'에 대해선 30% 정도가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의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에선 절반 이상이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23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 187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어느 방향으로 투표에 임할 생각인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6.3%는 "이재명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투표에 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34.3%는 "이재명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방향으로 투표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4%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입니다.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9%입니다. 30대, 안정 47.6% 대 견제 47.4% '팽팽'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3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정권 안정론에 동의하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20대 '정권 안정' 51.5% 대 '정권 견제' 37.4%, 40대 '정권 안정' 58.9% 대 '정권 견제' 31.7%, 50대 '정권 안정' 63.0% 대 '정권 견제' 30.3%, 60대 '정권 안정' 62.9% 대 '정권 견제' 29.8%, 70세 이상 '정권 안정' 51.1% 대 '정권 견제' 31.7%였습니다. 30대의 경우 '정권 안정' 47.6% 대 '정권 견제' 47.4%로, 두 응답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영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정권 안정론에 공감하는 응답이 앞섰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에선 '정권 안정' 53.7% 대 '정권 견제' 39.4%로, 절반 이상이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밖에 경기·인천 '정권 안정' 59.0% 대 '정권 견제' 33.1%, 대전·충청·세종 '정권 안정' 61.7% 대 '정권 견제' 24.7%, 광주·전라 '정권 안정' 84.7% 대 '정권 견제' 10.8%, 강원·제주 '정권 안정' 62.6% 대 '정권 견제' 32.4%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경북(TK)에선 '정권 견제' 45.0% 대 '정권 안정' 37.1%로, 정권 견제론에 동의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함께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울산·경남(PK)의 경우 '정권 견제' 46.0% 대 '정권 안정' 42.9%로 조사됐습니다. 중도층도 절반 이상 정권안정론 '공감' 정치 성향별로 보면 민심의 풍향계로 읽히는 중도층에선 '정권 안정' 55.6% 대 '정권 견제' 31.0%로, 절반 이상이 정권 안정론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진보층에선 '정권 안정' 83.0% 대 '정권 견제' 13.7%로, 80% 이상이 정권 안정론에 동의했습니다. 보수층의 경우 '정권 견제' 58.3% 대 '정권 안정' 33.2%였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 '정권 안정' 94.0% 대 '정권 견제' 3.3%, 국민의힘 지지층 '정권 견제' 78.4% 대 '정권 안정' 8.6%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6년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 2026.04.23 · 조회 수 2,528 (정기여론조사)⑥민주 49.2% 대 국힘 30.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40%대 후반으로 내려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하면서 다시 30%대를 회복했습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20%포인트가량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23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 187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9.2%, 국민의힘 30.2%, 개혁신당 2.9%, 조국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조사됐습니다. '그 외 다른 정당' 3.3%, '지지 정당 없음' 8.5%, '잘 모름' 1.5%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전과 비교해 55.2%에서 49.2%로 6.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은 24.0%에서 30.2%로 6.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2주 전 31.2%포인트에서 이번주 19.0%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입니다.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9%입니다. 국힘 지지율, 영남서 10%p↑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모든 세대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70세 이상에서도 민주당 46.4% 대 국민의힘 34.6%로,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이 밖에 20대 민주당 45.0% 대 국민의힘 31.0%, 30대 민주당 44.4% 대 국민의힘 28.4%, 40대 민주당 47.1% 대 국민의힘 26.6%, 50대 민주당 55.7% 대 국민의힘 27.8%, 60대 민주당 54.1% 대 국민의힘 33.1%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영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6·3 지방선거의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에서 민주당이 2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습니다. 서울 민주당 49.2% 대 국민의힘 25.3%, 경기·인천 민주당 51.3% 대 국민의힘 28.4%, 대전·충청·세종 민주당 54.5% 대 국민의힘 26.6%, 광주·전라 민주당 85.6% 대 국민의힘 5.9%, 강원·제주 민주당 48.4% 대 국민의힘 17.2%였습니다. 반면 보수 지지세가 강한 영남에선 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대구·경북(TK) 국민의힘 57.6% 대 민주당 28.4%, 부산·울산·경남(PK) 국민의힘 44.1% 대 민주당 31.5%로 집계됐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구·경북에서 15.4%포인트, 부산·울산·경남에서 17.2%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중도층, 민주 47.7% 대 국힘 25.7% 정치 성향별로 보면, 민심의 바로미터인 중도층에선 민주당 47.7% 대 국민의힘 25.7%로,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보수층 국민의힘 55.0% 대 민주당 24.6%, 진보층 민주당 78.8% 대 국민의힘 10.8%로, 진영별로 지지 정당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6년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 2026.04.23 · 조회 수 3,879 (토마토칼럼)스테이블코인 입법, 생태계 조성은 뒷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상정은 시작일 뿐입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소속의 여권 관계자들은 착잡한 심정이다. 금융당국이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라 민주당 TF가 선제적으로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서는 당정 간 이견이 여전한 상태다. 금융위원회가 정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 TF에서는 이들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했지만, 정부와 당 지도부의 입김에 물러설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란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후속인 2단계 입법안이다.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공시 등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현재까지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정무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가더라도 갈 길이 구만리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자본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위헌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공공 인프라여서 소수 대주주 개인의 리스크가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정부측 논리다. 지분 분산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라 재산권 침해와 과잉금지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 배경을 두고 구설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의 이해상충 문제가 불거지고 금융위원회 등 관료 조직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의도가 짙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법안 논의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당정이 목표로 했던 법안 처리 시점은 당초 작년 말이었다. 그런데 정부안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여당이 입법 논의를 속도전으로 추진하기 위해 '뜨거운 감자'인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은 1차 법안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논란이 되는 쟁점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도 들리는데, 이럴 경우 규제 우선주의에 빠진 금융위가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는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통제할 것이냐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금융위원회와 통화당국, 정치권까지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정책은 방향을 잃었다.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투자와 사업 결정을 미루고 있다. 주요 사업자 간 합병이나 신사업 진출이 지연되고, 가상자산업 인가 절차 역시 수년째 답보 상태다. 당국은 가상자산 산업이 아직 초기 성장 단계에 있는 신산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통 금융 규제를 단순히 이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 틀 안에서 은행과 핀테크, 빅테크가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정책의 핵심 역할임을 다시 상기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이종용 금융부 선임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 2026.04.23 · 조회 수 2,256 민주 안산갑 권리당원들, 김용 출마 촉구…"통합 정치 적임자"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민주당 안산시갑 권리당원들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안산시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시스) 이들은 22일 안산시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원들은 김 전 부원장이 통합 정치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선거는 개혁과 민생 회복,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민과 당원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는 정치가 아니라,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정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용은 안산시민과 당원을 하나로 묶어내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잇는 가교로서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준비된 인물로 통합의 정치, 책임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 전 부원장 정치검찰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김용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혹독한 시간을 견뎌온 사람이다. 4년 가까이 일상이 멈췄고, 550여일을 독방에서 보내야 했다"며 "그러나 김용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며 더욱 단단해졌다. 그가 보여준 모습은 많은 국민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인내의 상징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출마가 단순한 정치 복귀를 넘어선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김용의 국회 입성은 단순한 개인의 정치적 복귀가 아니다"며 "그것은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왜곡된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인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윤금주 · 2026.04.22 · 조회 수 1,300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 국토위 소위서 다시 제동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하는 내용의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두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위는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수도특별법 5건을 논의했습니다. 특별법은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국회와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위헌 소지를 해소하는 게 먼저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이 헌법적 효력을 지닌다는 점을 근거로 행정수도 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토위는 오는 30일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할 방침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청 균형성장 주요현안 정책간담회에서 "아쉽게도 총 5건의 (행정수도 특별법) 법안이 오늘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됐다"며 "대통령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지금 국회가 조속히 화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도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효진 · 2026.04.22 · 조회 수 1,484 협상 결렬에 경계감…코스피, 6000선 앞두고 주춤 [2] [뉴스토마토 김주하 기자] 코스피가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결렬에 따른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 낙폭을 일부 줄이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37분 기준 코스피는 전일 대비 48.88포인트(0.83%) 하락한 5809.99를 기록했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121.59포인트(2.08%) 내린 5737.28로 개장한 뒤 낙폭을 일부 만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003억원, 기관이 2348억원을 순매도하는 가운데 개인은 5153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협상 결렬 소식에 따른 불안 심리가 장 초반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일 대비 4.10포인트(0.37%) 오른 1097.73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78포인트(1.53%) 하락한 1076.85로 출발했지만 이후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50억원, 544억원을 순매도하는 반면 개인은 156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69.23포인트(0.56%) 내린 4만7916.57,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7.77포인트(0.11%) 하락한 6816.89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종합지수는 80.48포인트(0.35%) 오른 2만2902.89로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95.4원에 개장했습니다. 김주하 기자 juhaha@etomato.com 김주하 · 2026.04.13 · 조회 수 7,181 이 대통령 지지율 61.9%…5주 연속 60%대 [2]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오르면서 60%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5주째 60%대 지지율을 유지 중입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13일 공표된 <에너지경제·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3월6~10일 조사·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2.0%포인트·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1.9%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38.8%는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0.7%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로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중동 휴전 합의 기대에 따른 환율 하락과 증시 안정 등 대외 여건 개선이 국정 신뢰도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3월9~10일 조사·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3.1%포인트·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에서는 민주당이 50.6%, 국민의힘이 30.0%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전주 대비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은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3.3%, 진보당 2.0%, 개혁신당 2.8%로 집계됐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진하 · 2026.04.13 · 조회 수 1,134 미국, 이란 해상 전면 봉쇄…'자금줄 차단' 최대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의 중부사령부가 12일(현지시간)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는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모든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유 수출 등 이란의 주요 자금원을 차단해 휴전 기간 동안 압박 수위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에 근거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봉쇄 조치가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에 있는 모든 이란 항구를 포함해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국가의 선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 항구를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해군을 동원한 호르무즈 해협 차단과 관련해 "해협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번 조치의 핵심 목적에 대해선 "이란이 특정 국가에만 원유를 판매하며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부분적 허용이 아닌 전면 차단 방식의 봉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결렬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에 대해 봉쇄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선 이란과의 협상 결렬에 대해 "대부분의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유일하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핵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에 대해 "해협은 민간 선박에 개방돼 있지만, 군함의 접근은 휴전 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력한 군사적 보복도 예고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 2026.04.13 · 조회 수 5,620 호르무즈부터 핵포기까지 충돌…첫 종전협상 '노딜'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합의 없이 '노딜'로 끝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의 핵 보유 금지 문제를 놓고 양국의 입장 차가 컸다는 분석입니다. 2주간 일시 휴전 속에 진행된 이번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중동 정세의 향방이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파키스탄 및 이란 대표들과 회동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란, 핵 포기 수용 안 해"…밴스, 합의 없이 '귀국길' 미국 대표단을 이끈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오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의 회담장인 세레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지금까지 21시간 동안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이란 측과 여러 차례 실질적인 논의를 나눴다"며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합의 없이 미국으로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도 회담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협상 성공은 상대편(미국)의 신의 성실에 달렸다”며 "과도한 요구와 불법적 요구를 자제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두세 가지 문제에서 합의를 못한 것으로 인해 협상 타결이 불발됐다고 전했습니다. 1차 종전 협상이 결렬된 주된 원인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와 이란의 핵 보유 금지를 둘러싸고 견해차가 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우선 이란이 미국의 핵 개발 포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점은 협상 결렬의 큰 요인이 됐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전날부터 협상하면서 이란에 미국의 '레드라인'을 매우 명확하게 밝혔지만,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이란이 어떤 부분을 거부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들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고 신속하게 핵무기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시적 약속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목표이고 우리가 협상에서 얻고자 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이란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모두 넘기라고 요구했지만, 이란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폐기 및 이란에 비축된 고농축 우라늄 전량의 반출을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이란이 이를 과도한 요구로 받아들였다는 분석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호르무즈 개방도 이견 커…종전협상 불확실성 여전 이날 양국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여부에 대한 견해차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란이 해협을 미국과 함께 통제하는 방안을 거부했고, 단독으로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즉, 이란이 자국에 대한 안전 보장 없이 해협의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이 협상 와중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제거를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도 이란을 자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변수도 협상을 흔드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레바논 전선이 협상 대상에 포함될지는 양측 간 이견이 큰 사안으로,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도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양국이 2주 시한의 휴전 기간 후속 협상을 통해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도 "우리는 최종이자 최선의 제안을 (이란에) 남긴 채 떠난다"며 대화 재개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핵 개발에 대한 견해차가 워낙 커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종합격투기(UFC) 경기를 관람한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사하는 글까지 올리면서 종전 협상은 안갯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 2026.04.12 · 조회 수 1,982 « ‹ 1 2 3 4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