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 절반가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도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40% 이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3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 160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0.2%는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43.9%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5.8%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6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입니다.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2%로 집계됐습니다. 본 조사의 가중배율은 0.92~1.17입니다. 이번 조사는 정치성향 문항을 '적극적 보수', '다소 보수', '중도', '다소 진보', '적극적 진보'로 나눠 보수층과 진보층을 보다 세분화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엇갈린 2030…20대 "해소 안돼" 30대 "해소"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이 대표가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유죄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놓고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봤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응답이, 70세 이상에선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40대 '해소' 67.1% 대 '해소 안돼' 30.3%, 50대 '해소' 61.8% 대 '해소 안돼' 35.3%였습니다. 30대의 경우 '해소' 50.2% 대 '해소 안돼' 42.7%로, "해소됐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반면 70세 이상에선 '해소' 30.0% 대 '해소 안돼' 56.7%로 이 대표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높았습니다. 20대 '해소' 43.2% 대 '해소 안돼' 50.3%, 60대 '해소' 43.5% 대 '해소 안돼' 52.1%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50%를 상회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과 호남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응답이, 충청에선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앞섰습니다. 경기·인천 '해소' 54.0% 대 '해소 안돼' 39.3%, 광주·전라 '해소' 60.9% 대 '해소 안돼' 31.0%였습니다. 반면 대전·충청·세종에선 '해소' 39.4% 대 '해소 안돼' 55.4%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이외 지역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놓고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서울 '해소' 50.0% 대 '해소 안돼' 46.6%, 대구·경북(TK) '해소' 51.3% 대 '해소 안돼' 45.8%, 부산·울산·경남(PK) '해소' 43.6% 대 '해소 안돼' 48.9%, 강원·제주 '해소' 47.0% 대 '해소 안돼' 46.0%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도층도 해소 여부 '팽팽'…진영별로 엇갈려
정치성향별로 보면 민심의 바로미터인 중도층에선 '해소' 45.1% 대 '해소 안돼' 46.8%로, 두 응답이 접전이었습니다. 보수층 '해소' 30.5% 대 '해소 안돼' 63.3%, 진보층 '해소' 76.9% 대 '해소 안돼' 19.9%로, 진영별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도 국민의힘 지지층 '해소' 6.1% 대 '해소 안돼' 89.9%, 민주당 지지층 '해소' 86.4% 대 '해소 안돼' 9.0%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바라보는 관점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5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서치통 홈페이지(www.searchtong.com)를 참조하면 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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