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국내 완성차 업계는 두달 뒤 출범할 새 정부의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전략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친환경차 보조금의 규모에 따라 기업 수익성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기업의 사업 변동 폭이 큰 만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서울의 한 자동차 대리점 모습. (사진=뉴시스)
4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각 기업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재편될지 가늠하기 위함입니다.
정부 정책은 완성차 업체에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정부 정책이 보조금과 규제, 인프라, 수요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비용과 수익성을 최적화하려고 정부 방향에 발맞춰 전략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윤 정부는 출범 이후 탄소중립을 목표로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 추진했지만, 보조금 정책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1조5217억원으로, 2024년(1조7340억원) 예산보다 2123억원 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대형 승용차의 기본 국고보조금 상한은 580만원으로 축소됐고, 소형 승용차의 보조금 상한은 53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시장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들 또한 구매 비용 증가로 전기차 선택을 망설이는 경향이 두드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윤 정부로 넘어올 때도 수소차 전략은 방향성과 우선순위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인 바 있습니다. 문 정부는 수소경제를 국가 핵심 아젠다로 삼아 수소 승용차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문 정부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수소차 20만대 보급, 2040년까지 620만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정부 주도 투자를 2025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분야에 2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보조금 지원과 인프라 확충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수소 승용차 구매시 약 3500만원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윤 정부에서는 수소차 보급 보다는 상용차 중심으로 전략을 조정했습니다. 2022년 출범 이후 같은해 11월 ‘수소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문 정부의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수소 승용차 대신 수소버스, 수소화물차 등 상용차 보급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30년까지 수소 상용차 3만대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고, 승용차 보급 목표는 상대적으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민간 주도를 강화했습니다. 현대차 등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충전소 구축(2030년까지 액화수소충전소 70곳 목표)과 기술 개발을 유도하며, 정부의 직접 개입을 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업계 입장에선 사업부문별 정책 셈법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새판 짜기에 돌입하되, 최대한 정치색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기업들도 (탄핵 인용에 맞춰) 새로 판을 짜야 한다”면서 “동시에 기업의 모호성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들은 정치적인 색을 내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