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란 종식이 먼저"…대선·개헌 동시 투표 '반대'

조기 대선 개헌 쟁점화 '선긋기'…"개헌, 대선 끝나고 최대한 신속하게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과 관련해 "지금은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도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은 대통령 5년 단임제라고 하는 기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된다. 국정 안정성이 없다"며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데 전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나.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시한이 있다"며 "이번 주 안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헌 문제를 갖고 일부 정치세력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 문제를 개헌으로 덮으려고 하면 안 된다"며 "(개헌 논의가)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현실적으로 개헌 절차법인 국민투표법 문제로 쉽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런 복잡한 문제는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나고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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