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도 핵심 지역 신고가 거래 잇따라

“규제가 곧 투자 인증서”…규제지역 신고가 거래 속출상급지 수요 여전…대출 규제에도 강남3구·용산 오름세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0월15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규제지역 내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미리타운’ 전용 117㎡는 10·15 대책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기존 최고가 대비 9000만원이 오른 27억9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강남 3구 외 지역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동대문구 ‘힐스테이트 청계’ 전용 48㎡는 5700만원이 오른 11억500만원에, 구로구 ‘신구로자이’ 전용 84㎡는 8억1500만원으로 모두 기존 최고가를 경신하며 거래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포함한 총 17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중복 지정하며 대대적인 규제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 규제는 물론,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강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다양한 고강도 조치들이 적용됐습니다. 

 

서울 한강변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토마토)

 

전문가들은 고강도 규제에도 규제지역 내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현상이 단순한 일시적 반응이 아닌, 반복된 규제 이후 나타났던 시장 흐름에 대한 수요자들의 '학습 효과'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울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실수요자 불편만 가중시킬 뿐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안 된다”며 “이미 문재인정부 시절 8·2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내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경험도 있다. 규제 이후 시장 흐름에 대한 수요자들의 학습 효과가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고가·신저가 공존… 양극화 더 깊어진다

 

실제로 2017년 8월2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발표 직후 약 반년간 보합세를 보였으나 이후 1년여 만에 9.86% 상승하는 등 반등세가 뚜렷했습니다. 당시 지정된 규제지역들이 ‘투기유망지역’으로 불리며 투자 수요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강남3구와 용산구 등 핵심 지역의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송파구는 14.92%, 강남구는 11.49%, 서초구는 11.65%, 용산구는 7.81% 각각 상승했습니다. 10·15 대책 이전 6·27 대책과 9·7 대책 등 두 차례 정책 발표가 있었지만 시장의 수요가 여전히 몰리고 있는 겁니다. 

 

서진형 교수는 “대출 규제는 자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현금 자산이 풍부한 수요자들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지는 반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 기회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공급을 충분히 확대하지 않으면 규제만으로 수요를 잠재우는 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신고가와 신저가가 공존하는 시대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