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 속 가상자산 공약 기대

여야 가상자산 정책 공약 경쟁 예고가상자산 업계 "정권 교체 여부보다 공약 이행력 더 중요""대선 이후엔 산업발전 초점 맞춰야" 정책 환경 변화 기대도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차기 대선이 60일 이내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논의도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여야가 곧 내놓을 가상자산 관련 공약의 향방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씨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함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습니다.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2단계 법안에 대한 논의 등 가상자산 관련 정책 추진은 잠시 멈춰설 전망입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 감시 의무, 예치금 보호, 시세 조작 금지 등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1단계 법안에 해당합니다. 2단계 법안은 플랫폼 기업과 블록체인 사업자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법인 코인 투자, 가상자산 발행, NFT·스테이블코인 규제, 외환 관련 조항까지 포함될 예정입니다. 

 

2단계 법안을 구체화하기에 앞서 올해 2월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는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상반기 내로 허용하는 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상장법인 가상자산 매매 허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선 국면에 돌입한 만큼, 가상자산위원회가 추진 중이었던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문제를 비롯해 가상자산시장 관련 법안들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거래소 상장심사 강화, 거래소 영업 종료 법제화 등 총 10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충격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8만달러 선 아래로 내려간 7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치러진 두 차례 선거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가상자산 관련 내용은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국내 성인 4명 중 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가상자산 정책 공약이 빠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여야는 표심 공략에 나선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역시 지난달 개최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 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편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디지털 금융 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조건으로 토큰증권발행(STO) 및 스테이블코인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 재점화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과 더불어 투자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정책적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에서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공약이 포함됐으나 실제 이행은 미흡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대선 공약이 단기적 정치 전략을 넘어서 산업 전체의 체계적 성장을 이끌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대선 이후에는 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강성후 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은 “대선 주자들은 투자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분리 입법, 시장 확장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공약을 구성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시장 확장’, 민주당은 ‘산업 육성’이란 표현을 사용하지만, 결국 디지털 금융 전략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 회장은 “과거에는 정쟁과 여소야대 국면으로 입법이 지연됐지만, 이번 대선 이후에는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아니든 입법 환경이 달라질 것”이며 “여론의 압박과 글로벌 정책 흐름에 따라 가상자산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이후 디지털 자산 정책 방향이 정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여야가 내걸 가상자산 공약에 업계 및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