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 중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분 환원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오는 6월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유류세율을 인상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최근 2년간 누적된 대규모 세수 결손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서 점원이 주유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6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제 유가 하락과 고환율 기조, 물가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주 중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3%를 각각 인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 리터당 122원과 133원의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는데, 그동안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4차례 연장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면 15번째 연장입니다.
현재 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종료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일부분만 환원’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국제 유가가 4년 만에 배럴당 6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유류세 ‘일부 환원’을 검토하는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폭탄’ 조치 현실화로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국내 유가도 덩달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가격은 각각 10주, 9주 연속 하락 중입니다.
오는 6월 대선 일정도 주요 고려 요인 중 하나입니다.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유류세 환원의 필요성이 일부 제기되더라도 세율을 실제로 인상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겁니다.
세수 결손 역시 유류세 환원 추진의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지난 2년간 누적된 세수 부족 규모만 86조8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정부가 유류세의 일부를 환원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6월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유류세율을 높이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이 (유류세를 일부 환원하기)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보는 것 같다”며 “5~6%가량 환원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근 지속되는 고환율 기조는 유류세 환원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00원을 웃도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수입 유가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체감되는 유류비 부담 역시 크게 줄지 않아, 정부가 막판까지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며 “유가, 환율,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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