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문가가 꼽은 새 정부 우선 과제

"촘촘한 기업 분류 통한 맞춤형 정책 마련 필요"1세대 기업 사업전환 지원 촉구하기도…"세제 혜택 강화"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새 정부를 향해 중견·중소기업 전문가들이 전반적인 정책 방향 전환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중소기업 관련 영역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봐달라는 주문인데요. 중소기업을 한 덩이로 보지 않고 각 업종별, 규모별로 필요한 부분을 촘촘하게 구분하는 등 정책 재설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또 기존 1세대 기업들의 전환기를 맞아 그에 상응하는 대책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정부 초기에 밑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정책 내용과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중소기업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 다른 산업, 서로 다른 매출과 자금 여력을 지닌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을 하나의 정책으로 묶어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특성에 맞게 잘 분류한 뒤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짜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3개 트랙 구분'·'맞춤형 정책' 제안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을 세 가지 트랙으로 나눠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곧, △혁신 △현상 유지 △출구 전략 필요성이 있는 세 그룹으로 중소벤처기업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주로 벤처기업은 혁신이 필요한 기업, 전통 제조기업 등은 현상 유지에 집중해야 할 기업, 폐업이나 사업 전환이 필요한 기업은 출구 전략이 필요한 기업에 해당합니다. 

 

조 원장은 "혁신, 현상 유지, 출구 전략이 필요한 트랙을 나눠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트랙에 따라 지원의 규모와 선택의 기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새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혁신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들을 선별해 충분한 규모와 빠른 속도감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민간 투자 자금과의 매칭, 모태펀드 확충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조 원장의 의견입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큰 폭으로 예산이 삭감된 연구·개발(R&D)을 다시 활성화해 충분한 자금이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제조업 등에는 저성장, 글로벌 시장 변화에서 버틸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 원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있으니 융자 지원 문턱을 낮추고 한도를 늘리고, 시장 다변화 기회를 주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 기존 기업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스마트 공장 활성화, 생산성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사업 전환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세금 정산 방식, 재산 유동화 제도 등을 손질해 사업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 원장은 "저성장 시대에서 다시 고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도 공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롭게 정의돼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이 혁신의 아이디어나 씨앗을 제공하고 대기업이 그것들을 스케일 업시켜주는 형태의 노력들이 더욱 필요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지=챗GPT)

 

1세대 기업들의 퇴로 마련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인 진병채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은 1세대 중소기업들의 퇴로 마련 필요성에 주목했습니다. 1세대 기업들의 앞을 막고 있는 여러 허들을 제거해 사업 전환이나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인데요. 

 

진 학회장은 "1세대 중소기업들이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 상속세 얘기가 자주 대두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대 간 갭이 큰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2세대들은 아버지 제조업을 그대로 물려받기보다는 변화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세 해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승계 관점에서 1세대 기업을 회사 내 전문 경영인에게 넘겨주거나 제조 역량을 가진 또 다른 기업에게 기업을 팔고 그 자금으로 2세, 3세가 신사업으로 전환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중견·중소기업들의 퇴로를 다양하게 열어주자는 의견입니다.

 

이때 성공적인 사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세액 감면 등의 혜택을 마련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진 학회장은 조언했습니다. 이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기존 기업들이 위험 부담을 줄인 채 연착륙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진 학회장은 또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 딥테크 기반의 신생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는 있는 생태계 조성도 당부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