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싱크탱크에 은행연 전 회장 합류…은행 숙원사업 풀까

 

[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유력 대선주자의 싱크탱크에 은행연합회 회장 출신 인사가 합류하면서 은행업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 내내 은행권에 대한 이자장사 비난과 사회공헌 압박으로 금융규제 완화는 뒷전이었습니다. 금융산업 발전 차원에서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 공유 등 숙원 사업을 풀 수 있는 당근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은행·비은행 가리지 않고 의견 들을 것"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정책자문기구인 '성장과 통합'에 최근 김광수 전 은행연합회장이 합류했습니다. 이 자문기구는 경제 분야를 세분화해 정책을 개발하는데, 그 중 금융분과장을 김 전 회장이 맡는 것입니다. 김 전 회장은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에서 공직생활을 했고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은행연합회장을 지낸 금융 전문가입니다.

 

특히 은행연합회는 국내 은행업 이익을 대변하고 금융당국과 소통하는 역할 등을 맡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은행권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그간 은행업 발전의 발목을 잡았던 각종 규제들이 완화될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정책자문기구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여러 인사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은행과 비은행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의견을 들여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2023년 은행연합회를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어렵게 만드는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에 전방위적으로 진출하는 반면  은행 및 금융지주는 규제 문턱에 막혀 신사업에 투자를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22대 대선에서도 김 전 회장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 공약도 필요하지만, 금융산업 자체를 육성하기 위한 공약이 필요하다며 대선 주자들에게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정보공유, 은행의 비금융 진출 규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선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금리 상승기와 맞물려 '이자장사' 논란에 휩싸인 은행권은 그간 전방위적 압박에 시달려왔습니다. 현 정부는 은행권을 사실상 개혁 대상으로 정의하고 대출금리 인하 및 사회공헌 확대 등 직간접적 요구로 채찍질 가했습니다.

 

김광수 전 은행연합회장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정책자문기구 '성장과 통합'에 합류, 금융분과장을 맡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 공유 풀어달라"

 

여야를 불문하고 은행권의 이자 장사가 지나치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 가산금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가산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등 기금 출연료를 넣을 수 없도록 하고,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출연금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김 전 회장이 대선 싱크탱크의 주요 인사로 합류했다고 하더라도 가산금리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법안을 물리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전향적으로 특정 법적비용의 가산금리 산입금지를 수용하기도 했다"며 "이재명 전 대표도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니 당근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은행업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금융지주 발전 차원에서 비은행과 함께 계열사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이라도 수용하기 바라는 입장입니다. 금융지주는 2014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계열사와 영업 목적의 고객정보 공유가 불가능합니다. 2013년 카드사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 후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는 은행 등 계열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하나로 묶은 슈퍼앱 고도화 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금융지주가 지향하는 슈퍼앱은 은행·보험·증권·카드 등의 계열사로부터 확보한 고객정보를 활용해 개개인에게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것인데, '영업 목적'의 고객정보 활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겸영·부수업무 완화도 은행권의 숙원 사업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겸영업무와 관련해서는 고령층의 재산형성과 자산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신탁·일임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명분을 갖췄다고 본다"며 "가상자산업을 겸영업무에 추가하는 것도 이자장사 이슈와 별개로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권은 정치권과의 간담회에서 은행 규제 완화를 끊임없이 건의하고 있다. 지난 1월2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은행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선임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