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대선이 다가오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전경.(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6·3 조기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유력 대선 주자들과 주변 인물들이 내놓은 이야기를 종합하면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일단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하되 청와대를 포함한 제3의 장소를 정비해 이전하고 궁극적으로는 세종에 자리를 잡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개헌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거쳐야 할 절차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을 떠나야 한다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떠난 용산을 온전히 국민들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29일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완전 이전 추진"
이재명 후보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청와대와 국회를 합친 집무실로 세종시를 국민 통합의 장으로 만들자"고 하는 등 현재까지 확정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 중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에 반대하는 후보가 드문 상황입니다.
내란 종식을 차기 정부의 가장 우선 과제로 내세운 후보들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씨가 졸속으로 이전했고, 내란을 모의·실행한 공간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용산 주변에서는 윤씨와 부인 김건희씨의 지난 행태를 보면 용산 대통령실에 어떤 주술적 조치가 취해졌을지 모른다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이 돌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새 대통령이 임기를 세종시에서 시작할 수 없는 만큼 일단 용산에서 임기를 시작한 후 청와대 등 중간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후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본관.(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인수위 없이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대안을 찾기 힘들다"며 "일단 용산 집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하되, 청와대 시설을 빠른 시간내에 복구해 청와대로 옮겨 간 뒤, 국민적 합의를 거쳐 세종 대통령 집무실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를 물리적으로 복구하는 데는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각종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데 1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9월 정도면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떠난 용산에 '미래 전략' 큰 그림 그려야"
결국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 대통령 집무실에 자리를 내주고 분산 배치됐던 국방부와 합참 등 군 관련 기관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이번 기회에 안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방부와 합참 등을 최적의 장소로 옮기고 반환된 미군기지 부지를 포함해 용산 전체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한 박성진 안보22대표(당시 경향신문 안보전문기자)는 이날 <뉴스토마토>에 "주한미군 지휘부가 평택으로 이전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국방부와 합참이 용산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국방부는 세종 인근이면서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으로 옮겨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 대표는 "합참의 경우, 전·평시 임무 일원화 차원에서라도 전시지휘부가 구성되는 수도방위사령부(서울 관악구 남현동 남태령) 자리로 옮겨가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 전략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합참이 수방사 부지로 이전하게 되면 그 기능을 다한 수방사는 노무현정부 당시 수립한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해체해야 한다"며 "쿠데타 방지를 위한 부대가 쿠데타를 주도한 것만으로도 수방사는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박 대표는 "대통령과 군이 떠난 용산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베이스(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반환된 미군기지를 포함해 용산 지역 전체를 온전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청와대의 용산 이전 아이디어는 국방부와 합참이 용산을 벗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며 "국방부와 합참을 이전해 그 부지를 국가적으로 더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대표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옮기는 데는 검토할 사항이 많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조언도 했지만 전제와 조언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만 급하게 이전하면서 아이디어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올해 초 발간한 저서 <용산의 장군들>에 청와대 용산 이전과 관련한 뒷이야기를 자세히 소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 직후 '안보는 공기와 같다'는 말을 남기고 국방부 대변인직에서 사퇴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방부·합참과 같이 안보와 밀접한 기관을 옮길 때는 법과 제도적 절차를 지키는 것과 국민적 동의도 중요하고, 안보 상황 등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 문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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