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김 실장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에 대표로 참석했다.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한·미 국방당국이 이재명정부와 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한국의 재래식 방위 주도,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12일 "제5차 NCG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국 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양국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특히 한·미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에 제6차 NCG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의 향후 NCG 임무 계획과 주요 활동을 승인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NCG폐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실장은 회의에서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수퍼 차관보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김 실장과 수퍼 차관보대행은 NCG 과업에 대한 진전 사항을 검토하고 NCG가 한·미 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김 실장과 수퍼 차관보대행은 정보공유, 협의·소통 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연습, 시뮬레이션, 훈련을 포함하는 확장억제 모든 분야에서의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논의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이울러 국방부는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핵억제 심화교육, NCG 모의연습(TTS), CNI TTX와 같은 NCG 활동이 한반도상 잠재적 핵 유사시 상황에서 동맹의 협력적 의사결정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한 NCG의 성과를 평가했다"며 "NCG의 성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향후 SCM에서 NCG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달 14일 한·미가 발표한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도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과 함께 "양 정상은 NCG를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담긴 바 있습니다.
NCG는 2023년 4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출범한 양자 협의체로 미국의 확장억제 기획·운용에 한국이 참여해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윤석열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매년 두 차례씩, 총 4차례의 NCG 회의를 개최했지만 이재명정부와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양국 새 정부가 전 정부의 합의인 NCG를 폐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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