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대선주자들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제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반려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민주당은 표준수가제 도입을 통해 진료비를 일정 기준에 맞춰 관리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가격 정보 공개와 시장 경쟁을 통해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22일 각 당 캠프와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비의 표준수가제 도입과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진료 항목별로 기준을 마련해 동물병원 간 진료비 차이를 줄이고 보험사가 예측 가능한 상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고 보장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구조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진료비 항목별 온라인 공개 의무화와 보험상품 다양화를 중심으로 펫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진료비 수준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병원 간 가격 정보 공개를 통해 자율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다양한 소비자 수요에 맞는 보험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양측이 제시한 해법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꾸준히 요구돼 왔던 과제들로 진료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기반으로 꼽혀 왔습니다. 진료비가 예측 가능해야 보험사가 상품을 설계할 수 있고 소비자도 보장 내용을 이해하고 선택하기 쉬워진다는 점에서입니다.
다만 진료비를 제도로 관리할지, 시장에 맡길지를 두고 접근 방향이 나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공 기준을 도입해 구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정보 투명성과 경쟁을 통해 시장이 자율적으로 조정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현실에선 넘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표준수가제 도입은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했지만 수의사 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당시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마다 건강 상태나 질환이 너무 달라 수가를 정형화하기 어렵다"며 진료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료비 공개 의무화에 대해서도 현장 반응은 조심스럽습니다. 병원마다 시설, 장비, 지역별 운영 비용이 다른데 이를 단순 비교하게 되면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 의료 수가가 없는 상황에서 진료비를 강제로 공개하면 병원 간 담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진료비 공개 의무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진료비가 병원마다 제각각인 구조에서는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예측하기 어렵고, 안정적인 상품을 만들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료 항목별 수가가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으면 펫보험 활성화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펫보험 가입률은 전체 반려동물 중 1%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상품이 자기부담금 50% 이상, 보장 항목 제한, 통원치료 제외 등의 조건이 붙어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병원은 보험청구 시스템이 복잡하고 행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보험 적용을 기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소비자 역시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진료비 구조가 표준화되지 않으면 보험사 입장에선 손해율 산정이 어렵고 결국 보장 범위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공약 실현 여부와는 별개로 보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진료 체계와 상품 설계가 함께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후보들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에 위치한 펫샵에서 반려동물들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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