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대선을 앞두고 국내 배달 플랫폼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규제 칼날을 갈던 정부에 더해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까지 배달앱 압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까닭입니다. 소상공인과 배달앱 업계의 해묵은 갈등도 덩달아 재점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을 출범시키고 수수료 과다 부과, 무료배달 용어 사용, 최혜 대우 강요 등 배달앱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이 배달의민족, 쿠팡, 야놀자 등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횡포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 등 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정비 논의가 한창입니다. 온플법을 포함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플랫폼 규제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특히 제45조의2 1항에는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온라인입점업체에게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중개수수료·광고비뿐 아니라 배달비, 부가서비스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에 대해서도 거래조건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배달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 마련을 내걸었습니다.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 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처럼 플랫폼 정책 방향이 규제로만 쏠리면서 플랫폼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버 비용, 서비스 개발 등의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낡은 규제, 새로운 규제 도입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배달 플랫폼의 우려가 큰데요. 플랫폼의 긍정적 기능은 무시된 채 정치권의 부정적인 시각만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식산업이 팬데믹 위기를 배달 시장으로 극복하며 전체 파이를 키우는 등 배달 플랫폼이 시장 진흥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음식 배달 시장은 2020년부터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두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 규모는 36조원에 달합니다.
배달앱을 통한 가게의 안정적 수입 창출 외에 배달업 종사자 일자리 창출도 업계가 꼽는 대표적 긍정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운전 종사자는 2021년 50만명, 2022년 51만명, 2023년 48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칫 플랫폼 규제 일변도로만 흐를 경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제기됩니다. 플랫폼 산업이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 된 만큼, 플랫폼 기술 혁신에 따른 이득과 이로 인한 일부 전통산업 종사자들의 도태 사이에서 정부가 균형을 잡아나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규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국내 테크 산업의 성장 동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달 3일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배달 플랫폼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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