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120명 '매머드' 3특검…시작은 '내란 수사'

전례 없는 규모…'내란 종식' 우선순위

[뉴스토마토 박주용·김유정 기자] 윤석열씨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본격 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특검에 동원되는 파견 검사 수는 총 120명으로, 지방검찰청 2개 수준에 해당하는 그야말로 '매머드급 규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이자, '내란 척결'의 임무를 맡은 '내란 특검'(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가장 먼저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내란 종식'을 위한 진상규명의 첫걸음인 셈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내란 특검 규모 '역대급'…국정농단 때보다 '2~3배 규모'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씨와 달리 이 대통령은 3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만큼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을 의결하고 공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이내에 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은 3일 이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게 됩니다. 추천권을 가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자 1명씩 3일 이내에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추천된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수순입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의뢰 기한을 2일, 정당의 후보자 추천 기한을 5일로 정했습니다.

 

즉, 내란·김건희 특검은 11일 이내, 채상병 특검은 12일 이내 임명해야 합니다. 3대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가정하면 늦어도 오는 21∼22일까지는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검 임명 뒤엔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수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규모 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되다 보니 인력 선발과 차출 절차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대 특검 중 출범 속도는 내란 특검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이 '내란 종식'을 공약한 만큼, 우선순위에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내란 특검은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규모입니다. 기존 법안보다 파견 검사를 60명으로 늘리고,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도 각각 100명으로 증원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이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이 각각 40명씩이었던 것에 비하면 2~3배 되는 규모입니다. 은폐 행위가 오랫동안 이어져 수사 대상이 방대해진 탓입니다.

 

내란 특검에선 12·3 비상계엄 때 발생한 내란·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씨의 범죄 의혹 11가지를 다룹니다.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와 관련해선 국민의힘 의원들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내란 특검 결과에 따라 현재 내란 사건 혐의 재판의 흐름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씨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윤석열 재판 영향 '주목'

 

법조계에선 내란 특검을 통해 아직 수사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지금 (내란과 관련해)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기본적으로 수사가 안 된 분야가 너무 많다. 모두 내란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특검에서 밝혀낸 새로운 진실을 통해 내란에 연루된 관계자들의 형량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씨를 언급하며 "현재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추가 기소가 되지 않겠나 싶다"며 "내란죄 성립을 위해서 공소 유지도 적극적으로 행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강력하게 공소 유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수사 대상은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조작·공천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 16가지에 달합니다.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채상병 사망 사건의 경위와 윤석열씨와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 의혹, 구명 로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직권남용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꼽힙니다.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는 각각 40명, 20명입니다. 여기에 내란 특검에 동원되는 검사 60명을 합하면 총 120명입니다. 지난 2월 말 기준 평검사 1251명의 1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김유정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