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업계, ‘내수부진’에 ‘세제혜택’ 기대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등 이달 종료국내 생산 비례해 세금 감면 정책 제안“개소세 인하 연장, 차 내수 판매 유지”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국내 완성차 업계가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세제 혜택 연장과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자동차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안정적인 내수 시장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지원 정책이 이달 말 종료된다. 서울의 한 자동차 대리점.(사진=뉴시스)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신차 구매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개소세) 탄력세율(5%→3.5%)과 노후 자동차 교체 개소세 70% 감면이 이달까지만 시행됩니다. 개소세 인하는 사실상 자동차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와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내수 진작에 기여해왔습니다. 

 

그동안 세계적인 고금리와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내수 시장 침체가 자동차 수요를 급격하게 위축시켰습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신차 판매는 163만대로 지난해보다 6.5% 감소했습니다. 2013년(154만대)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는 내수 경기의 침체를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에 정부가 지난 1월 ‘2025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상반기 자동차 출고 시 한시적으로 개소세를 인하하기로 한 정책은 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올해 1~5월 내수 판매량은 68만786대로 지난해 같은기간(66만651대)보다 약 3.0% 증가했습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같은 기간 116만8338대로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 올해 남은 기간 국내 완성차가 내수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정책 지원이 연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입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우선 국회를 중심으로 개소세 인하 혜택 연장을 다시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치 상황 때문에 제안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소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 회장은 “자동차 수출 실적이 크게 꺾인 상황에서 일단 내수라도 활성화해야 자동차 생태계가 버틸 수 있다”며 “개소세 인하 연장은 자동차 내수 판매량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충남 아산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아이오닉9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각에서는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으로 보편화된 만큼 과거 사치품에 부과했던 개소세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별도 개소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개소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세제 혜택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업계는 공장 신설 시 제공되는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15%에서 상향 조정하고, 국내 생산 물량에 비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현대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자동차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해서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려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일종의 세제를 도입하는 게 필요한데 이름은 ‘국내 생산 촉진 세제’로 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표진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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