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김성은·차철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했지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 된 두 후보자 중 '측근 인사'만 남겨 놓은 셈이 된 건데요. 친여권 시민단체에서조차 반대하는 '갑질 의혹의 당사자'를 구제하면서 이재명정부의 도덕성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야권에선 "제2의 조국 사태"라며 대대적인 대여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류를 보며 출근하는 모습을 18일 SNS에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강선우 임명은 '상수'…"여당 지도부 의견이 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이 대통령의 인사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 수석은 두 후보자 중 이 전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두 명이 다 안 된다는 여론도 꽤 높았고,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막판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며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가감 없이 전달했고 최종적으로 인사권자는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강 후보자에 대한 '강행' 배경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여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 결정의 최대 변수로 김병기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콕 집은 셈입니다.
결국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강행할 전망인데요.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한 입장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임명하니까 어제 발표를 한 것"이라며 "만약 임명 안 할 거면 왜 나눠서 발표했겠느냐"고 일축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원래 (강 후보자 보고서 송부 시한은) 19일까지지만, 휴일이었기에 오늘까지 송부 시한이 남아있다"며 "아직까지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뉴스토마토>에 "야당은 여전히 청문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이라 대통령실에서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해도 달라질 게 없을 듯하다"고 전했습니다. 야당이 여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향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22일 이후 국회에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사 시스템 '오작동'…갑질 의혹 '확산' 조짐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문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취임 닷새 만에 '차명 부동산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바 있습니다. 당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조차 없었던 탓에 인사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한 영향이 있다고 할지라도, 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인사 검증의 실패로 볼 여지가 큽니다.
하지만 강 대변인은 이날 강 비서관과 관련해 "당시 논란이 됐을지언정 현재 깊이 사죄하고 있고, 국민 통합 사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만 했습니다. 인사 검증 오작동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결국 국민추천제로 공개된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사실상의 '비밀주의'에 입각한 인사 시스템이 화근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역대 정권들에서는 조기 레임덕의 서막은 인사 문제에서 비롯된 바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이 그랬고, 윤석열정부에서는 '극우 인사' 인명이 단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강 후보자를 임명하면, 정권의 부담감은 되레 더 커질 전망입니다. 보좌관 갑질 의혹이 여당의 판단과 달리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데다가, 자칫 이재명정부의 인사 원칙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부의 반발은 정권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강 후보자를 향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한 상태입니다.
여당의 지지 조직으로도 볼 수 있는 친여권 성향의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강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제식구 감싸기'로 비판받고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추가 갑질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장은 더욱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정영애 전 장관은 "(강 후보자가) 당시 본인 지역구에 해바라기센터를 설치하려고 제게 요청했는데, 센터 설치를 위해선 산부인과 의사를 비롯해 여러 전문가를 확보해야 했다"며 협조의 어려움을 강 후보자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강 후보자가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냈고, 여가부 예산까지 삭감했다는 겁니다.
야당은 본격적으로 이재명정부의 도덕성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은 본격적으로 이재명정부의 도덕성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로 읽힌다. 갑질불패, 아부불패, 측근불패가 아닐 수 없다"며 "갑질과 거짓 해명으로 국민적 공분이 켜켜이 쌓인 후보자를 아무런 해명 없이 임명한단 건 오만과 독선의 불통 정권임을 자인하는 참사"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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