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1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있어 더 이상 소극적 우려에 머물지 말고 제도적 대응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총재를 상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제도화 관련 쟁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통화정책, 금융 불안, 외환규제 약화 등의 문제를 너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크게 우려하는 통화정책 유효성과 관련해서 "99%를 차지하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미국 통화량(M2)의 1.3%에 불과하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기간 내 통화정책을 심각하게 제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코인런 등 스테이블코인 리스크도 "뱅크런 위험이 있다고 은행을 없애지 않듯 코인런 우려만으로 제도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준비자산 요건 △우선상환변제권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등 제도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 의원은 전 세계 하루 외환거래 규모가 7.5조 달러에 달하는 점을 들어,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약 2800억 달러)이 매도되더라도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환규제 우회나 환투기 위험도 기존 역외선물환(NDF) 시장에 비해 크지 않다며, 제도적 모니터링 장치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은행 중심 발행 방식이 핀테크 혁신을 막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안 의원은 "난립 우려는 자본금 요건과 감독 규정으로 관리 가능하므로, 도입을 미루기보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핀테크 참여를 통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은행예금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법률안에 이자 자급을 전면 금지해 은행예금 대체를 원천 차단했고, 발행인의 준비금 역시 은행권에 재유입되는 만큼 자금중개 기능 약화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며 이미 국제 금융질서를 재편하는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규제로만 막으려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를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만큼, 한국은행이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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