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여당과 정부가 과도한 '경제 형벌' 합리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재계의 핵심 요구 사항인 배임죄 완화를 위해 당정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당정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열고 향후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 하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속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기업 규제 합리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 촉진을 주문했다"며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와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요. 이 과정에서 재계는 배임죄 처벌 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임죄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TF를 꾸려 배임죄 보완을 위한 입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 형벌과 지배구조 개선 등에 관한 상법 개정이 있는데, 배임죄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특위 의견이 있다"면서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TF를 정부가 먼저 만들고, 당도 관련 상임위 위원을 적절히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공공, 국민 등 전 분야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공공 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필요시 공공 데이터 개방 관련 입법 등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AI 대전환 시대는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라며 "AI는 인구 절벽과 성장 둔화를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AI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AI 3대 강국과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모두의 성장은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 'K-지역 관광 토털 패키지'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노란우산 공제 납입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공정한 성장의 경우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 거래 해소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넓혀 산업재해 근절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당정협의 내용을 담은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해 발표하고, 민주당은 입법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와 합동으로 대국민 보고 기회를 가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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