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검 출범 70일)'대통령 부부' 동반 구속 성과

내란 특검, 6월18일부터 수사 착수…윤석열 재구속김건희 특검, 7월2일 현판식…김건희 소환 후 구속기소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3특검(김건희·내란·채상병 특검)이 출범한 70여일이 흘렀습니다. 3특검은 전직 대통령 부부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윤석열씨와 김건희씨는 각각 내란 혐의와 공천 개입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습니다. 채상병 특검도 해병대 채상병 사망 경위를 둘러싼 은폐·축소 의혹,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 착수 보름 만에 '윤석열 재구속'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합니다. 내란 특검은 3특검 중 가장 이른 지난 6월18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수사 착수와 동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어 6월28일엔 윤석열씨를 1차 소환하고, 7월5일엔 2차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7월6일 윤씨에게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7월10일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씨를 구속한 이후 내란 특검의 다음 타깃은 '계엄의 밤' 열린 비상 국무회의 소집으로 옮겨 갔습니다. 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표결할 당시 국민의힘에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9월18일 윤석열씨와 김건희씨가 당시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상 국무회의 소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부 장관, 유상임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윤씨가 계엄이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로 선포됐다는 명분을 삼기 위해 계엄 직전 비상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은 계엄 당일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한 전 장관이 비상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문건을 확인하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이 CCTV 영상을 통해 윤석열씨와 한 전 총리 등 당시 국무위원들이 계엄령 관련 문건을 사전에 검토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계엄 선포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됐다는 특검의 의심을 뒷받침하는 핵심 단서로 평가됩니다.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표결될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들의 집단 불참을 유도하거나 의결을 방해했다는 정황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를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고받은 단체 톡방 메시지 등을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2~4일 사흘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기로 하면서 압수수색은 일단락됐지만, 자료의 제출 범위를 두고 특검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씨 배우자 김건희씨가 8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특검, 헌정 첫 '전직 대통령 배우자' 구속

 

김건희씨에 관한 16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은 지난 7월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씨가 명태균씨 등과 함께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습니다. 

 

특검은 김씨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역할을 넘어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합니다.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을 수수하고,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8월6일 김씨를 소환했습니다. 김씨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특검은 다음 날인 7일 곧바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8월13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김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배우자인 김씨를 구속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후 특검은 총 5차례 걸쳐 김건희씨를 소환했고, 8월29일 김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구속된 것도 처음이지만, 기소된 것 역시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특히 윤석열씨 부부는 윤씨가 앞서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된 데 이어 김씨마저 구속기소,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초유의 불명예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채상병 특검도 7월2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초기에는 사망 경위를 둘러싼 은폐와 축소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김용현·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고위 지휘 라인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윤민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