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삼성·SK 중국 공장 장비 공급 연간 허가 검토

VEU 대신 ‘연간 허가’ 절충안'행정적 부담'은 늘어날 수도

[뉴스토마토 이명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공장 반출을 연간 기준으로 승인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 국기와 반도체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8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주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이 지난주 한국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해 매년 1년치 장비 반출을 승인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22년부터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받아 왔습니다. VEU로 지정되면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중국 공장에 장비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요 기업들에 부여했던 VEU 지위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주요 반도체 업체들은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려면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수출 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경우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 조치는 관보 게재일(8월29일)로부터 120일 후 적용될 예정입니다.

 

미국 측이 이번에 내놓은 ‘연간 승인제’는 글로벌 전자산업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평가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 운영 불확실성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년 반출 물량을 정확히 명시해야 하고, 해마다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담은 커집니다.

 

또 미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공장을 업그레이드하거나 확장하는데 사용될 장비의 수출은 승인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신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