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개혁, 혁신, 혁명, 대전환, 퀀텀점프…
뭔가를 바꾸고자 할 때 써먹는 말입니다. 더 강조하고자 할 때는 '초(超)'라는 말을 앞에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크든 작든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현상이나 구조를 바꾸고자 할 때는 건설(建設)만이 아니고 파괴(破壞)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일은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병행하는 것이 이치(理致)입니다.
대의명분(大義名分)과 시중(時中)
건설(建設) 관련해서는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서 너도 나도 나서서 한마디쯤 할 수 있으니 시시콜콜 접어두고, 파괴(破壞)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언급할까 합니다.
하나는 만인이 지지하는 대의명분입니다. '파괴와 무너뜨림'의 핵심 과업은 기존의 이해관계, 사고방식, 가치체계에 흠뻑 젖어 있는 중심 세력을 걷어내는 일입니다. '뺏으려는 도전자 vs 뺏기지 않으려는 기득권자' 사이의 전쟁이 벌어지면 99% 기득권자가 이깁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대의명분을 거머쥐고 가야 합니다. 참고로 '천재 AI 모빌리언스'가 요즘의 보통 사람이니까 '여론조사'를 항상 염두에 두는 버릇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때를 놓치면 걷어내야 하는 대상, 즉 반동(反動) 세력을 뭉치게 해 오히려 바꾸려는 세력을 포위해서 가혹한 반격을 가합니다. 일일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가까운 근현대사에서 무수한 사건이 있었고 세계사에서는 통틀어 그런 것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時中), 시테크(時tech)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의명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라고 필자는 강조해둡니다. '타이밍'이 승부를 가릅니다.
사법부(司法府) 대전환 퀀텀점프
하여, 이런 두 가지 이치를 현안에 적용하자면 '사법부 대전환 퀀텀점프'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깊숙이 뿌리내린 '블랙맨 사단'을 솎아내고 도려내는 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긴말 필요 없이 제일 먼저, 조희대와 지귀연 같은 류(類)의 법관들이 그 대상입니다.
정재호 뉴스토마토 고문·K-정책금융연구소 소장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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