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정부의 탄소 감축 기조가 강화되면서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계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환경단체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60% 이상 감축을 요구한 가운데, 환경부가 발표한 배출권 할당 계획 역시 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환경부 정부세종청사. (사진=뉴시스)
최근 환경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설정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대국민 토론회를 총 7차례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40% 중후반대 △53% △61% △67% 등을 후보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산업계는 60%를 넘는 감축률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정치권과 기후단체는 최소 60% 이상의 감축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현재 2035 NDC 하한선을 60% 이상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 환경부는 지난 12일 ‘제4차 계획 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탄소배출권 할당량 축소 △발전 부문 유상 할당 비율 확대 △시장 안정화 예비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발전 부문(발전소)의 배출권 할당량을 33%, 발전 외 부문(산업계)을 14.9%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일정량의 배출권을 무상으로 받아왔지만, 이번 계획으로 할당량이 줄어들면, 부족분을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이는 곧 기업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발전 부문은 이전에는 전체 배출량의 10%만 유상으로 배출권을 구입하면 됐으나, 2030년까지 이 비율이 50%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발전소의 배출권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 전기 생산 단가가 높아지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전기요금 상승은 곧바로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또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운용되던 예비분도 논란입니다. 과거에는 총량과 별도로 약 1400만톤(t) 규모만 확보해 필요할 때만 시장에 공급했지만, 이번에는 예비분을 1억1300만t으로 확대했습니다. 문제는 이 예비분을 총량 안에 포함시키면서, 겉보기에는 예비분이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이 받아가는 사전 할당량은 줄어들게 됐습니다.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4월 발표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중이 50%로 확대되고 배출권 가격이 톤당 3만원에 이를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이 연간 최대 2조5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계획대로만 되면 전력 의존도가 높은 관련 업계는 원가 부담이 크게 늘 수밖에 없다”며 “탄소 배출 감축은 시대적 흐름이지만, 업종 특성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현실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