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에는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SAF 도입으로 탄소중립에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부담액은 연간 920억원(혼합 비율 1% 기준)에 달해 항공권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륙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AF 혼합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혼합 비율은 △2027년 1% △2030년 3~5% △2035년 7~10%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SAF는 폐식용유, 동물성 유지, 농업 부산물 등으로 생산되며,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을 최대 80%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연료입니다.
별도 개조 없이 기존 항공유와 섞어 사용할 수 있는데, 미국시험재료학회(ASTM)는 항공기 급유량의 최대 50%까지 혼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SAF 1% 혼합이 시행되면 단거리 이코노미석 항공권은 1000~3000원, 미주 노선은 8000원~1만원 인상될 전망입니다. 다만 추가 비용은 2030년까지 정부와 항공사가 공동 부담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SAF 가격이 일반 항공유보다 2.5배 비싼 상황을 전제한 것"이라며 "향후 SAF 단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2026~27년에는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이 진행되며, 급유 의무 미이행 시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초기 1년은 유예됩니다
정부는 SAF 혼합의무비율을 초과해 급유·운항하는 국적사에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가점을 3.5점까지 부여합니다.
SAF 혼합 급유 국제선 항공편에 적용 중인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2027년부터 항공사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AF 공급 기업인 정유사 등에는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설투자비는 최대 25%, 연구개발비는 최대 40%까지 공제됩니다.
정유업계는 이번 SAF 혼합 의무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SAF 제조 기술·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온 만큼, 정부 조치로 상용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 SAF 생산은 기존 정유 설비를 활용하는 공동처리(Co-Processing)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생산량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토부는 국내 생산을 우선하되, 공급 부족이나 가격 급등 시 수입도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SAF 로드맵은 국제항공 탄소중립의 서막을 여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차질 없는 이행과 실효적 성과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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