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정책포럼)전현희 "검찰·감사원, 국민의 명령에 따라 개혁"

"국민 10명 중 6명,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찬성""감사원, 헌법 개정 전 감사위원회 권한 강화 초점"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FKI플라자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뉴스토마토 정책포럼‘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정부에서 대표적인 권력의 하수인으로 활동한 검찰과 감사원을 반드시 '국민의 명령'에 따라 개혁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FKI플라자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뉴스토마토 정책포럼' 분과별 주제 발표에서 검찰청 폐지를 통한 수사·기소권 분리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 윤석열정권을 거치며 국민들은 권력기관의 많은 폐해를 경험했다"며 "대표적인 게 검찰과 감사원으로, 권력 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 최고위원은 <조원씨앤아이·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를 근거로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6월25일 공표된 해당 여론조사(6월21~23일 조사·무선·ARS(자동응답)·RDD(임의전화걸기) 방식·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에서 59.0%가 검찰 개혁 찬성·반대 여론 조사에 '찬성'이라고 답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는 "국민들 10명 중 6명에 가까운 국민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까지의 검찰은 정권과 결탁해, 가까운 인물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정적에 대해서는 표적·강압 수사한다는 지적이 높았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6개 범죄 의혹은 명확한 범죄 사실에도 기소하지 않거나,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울어진 잣대를 가지고 수사·기소했다"며 "국민들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 감사원에 대한 개혁도 진행하겠다는 의지 역시 보였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감사원을 '권력의 하수인'을 넘어 '권력의 사냥개'라고 지적하며 "사실상 검찰은 수사로, 감사원은 감사로 정권에 복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시절 감사원은 전 최고위원의 국가권익위원장 시절 '표적 감사'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요. 전 최고위원은 "표적 감사는 이번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서 감사원이 직접 사과를 표명하기까지 했다"며 "사실상 정권의 탄압에 앞장섰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감사원의 핵심 기능인 정책감사와 회계감사를 분리하고 사무처의 독주 방지를 위해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감사원 개혁이 헌법 개정을 토대로 하는 만큼 법률 개정이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을 완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